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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정성 ‘불신의 시대’…국민 절반 “공정하지 못해”
현 조세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늘어날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추가로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명 중 2명 꼴로 “추가 부담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토론회...
2017.07.11 16:35
최근 5년간 '햄버거병' 환자 24명…10세 미만이 70%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환자가 최근 5년간 24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은 최근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1∼2016년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으로 보고된 환자 443명을 분석한 결과 5∼8월까지 여...
2017.07.11 15:12
[면세점 특혜 의혹 ②] 특허권 ‘남발’ㆍ서류 ‘임의파기’…제멋대로 정부
- 기초자료 왜곡해 특허권 수 늘리고- 자료제출 요구당하자 서류 파기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 있어 논란이 됐던 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신규특허권을 남발하고, 서류를 임의로 파기하는 등 사업자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정부의 부적절한 행태가 낱낱이 공개됐다.감사원은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2017.07.11 14:09
[현장에서-김지윤 소비자경제섹션 기자]네버엔딩 계란값 전쟁, 문제는 유통구조
계란값이 또 올랐다. 조류 인플루엔자(AI) 초기대응과 방역 실패를 비웃기라도 하듯 계란값은 반년 넘게 고공행진이다. 11일 현재 계란 평균 소매가(30개들이 특란 기준)는 7969원으로, 한달 전보다 55원 올랐다. 이달초 태국산 계란이 수입됐지만, 꿈쩍도 하지않고 있다. 명동 노점상에는 ‘계란빵 2000원’이 버젓이 붙어...
2017.07.11 11:39
불어난 세수…‘증세없는 추경’ 탄력
올 1~5월 11조2000억원 증가국회 추경안 신속통과 관건올들어 국세 수입이 호조세를 지속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실탄’도 든든해지고 있다.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7월호)’을 보면 올 1~5월 국세수입은 모두 123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2조7000억원)보다 11조2000억원 늘었다. ...
2017.07.11 11:30
추석 임시공휴일 카드 꺼낸 정부…‘내수 불씨’ 지피기
국정자문위, 부처 협의타결땐9월30일~10월9일 ‘10일 연휴’국민휴식권보장·내수 활성화정부 ‘두토끼 잡기’ 포석 무게내수 불씨 살리기에 고심하던 정부가 올 추석 임시공휴일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출이 이끄는 경기회복세를 내수가 뒷받침 하지못하며 반쪽성장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보려는 포석이다.오는 10월 ...
2017.07.11 11:30
대기업 총수 사익편취 엄격 규제
자산 10兆 이상 상호출자제한 등공정위, 대상기업 명단 9월 공개앞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공시의무와 함께 이른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규제대상 기업집단 명단은 오는 9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또 자산 10조원 이상인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도 지정돼 상호...
2017.07.11 11:28
최고금리 인하추진 반발…대부업체 “못 해 먹겠다”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체 폐업 속출 우려P2P "7~8등급 중금리 대출로 흡수..기대감"정부의 최고금리 인하 추진에 대부업계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대부업계의 구조조정이 P2P 업계의 반사이익을 가져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최대 20%까지 내리는 정...
2017.07.11 11:28
식상한 영업소로는 이젠 안돼! 수입車 이색 전시장 눈에띄네
한불모터스, 제주 ‘車박물관’·BMW, 亞최초 ‘드라이빙센터’수입 완성차 업체들의 영토 전쟁이 양적 확장을 넘어서 질적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업소 개념에서 벗어나 각 사별로 브랜드 체험관 등 이색 전시장을 늘리는 추세다.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푸조ㆍ시트로엥을 수입하는 한불모터스는 올해 안에 제주 서...
2017.07.11 11:21
환경부 “LNG발전 미세먼지 배출…석탄보다 낮다”
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이 석탄 화력발전에 비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한다는 일부 주장을 반박했다.11일 일부 매체는 “LNG발전이 석탄발전에 비해 응축성미세먼지가 2.35~7.60배 많이 나온다”며 “LNG 발전을 확대하면 국민 건강에 해가 된다”고 보도했다.이 같은 주장에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
2017.07.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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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