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안 신속통과 관건
올들어 국세 수입이 호조세를 지속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실탄’도 든든해지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7월호)’을 보면 올 1~5월 국세수입은 모두 123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2조7000억원)보다 11조2000억원 늘었다. 이로써 예산(지난해는 추경)에 대비한 1~5월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48.6%에서 올해엔 51.1%로 2.7%포인트 높아졌다. 경기부진 속에서도 대부분 세목에서 세수가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지난해 1~5월 27조1000억원에서 올 1~5월엔 31조4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 늘어났다. 예산에 대비한 법인세 세수 진도율은 58.3%에 달했다. 지난해 저금리 등으로 기업들의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올해 세수에 반영되고 있다.
이처럼 세수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초과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정부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문제는 칼자루를 쥔 국회가 얼마나 신속하게 추경안을 심사해 통과시키느냐 여부다. 야당은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 및 허위제보 조작사건 등과 관련한 갈등으로 추경 심사를 보이콧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다.
이해준 기자/hj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