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토론회’에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전 본부장은 7106명을 대상으로 한 재정패널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했다. 이들 가구 평균소득은 5060만원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시스템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약간 불공정하다’와 ‘매우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각각 39.4%, 7.4%로 국민 과반에 달하는 46.8%가 공정치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 공정하다’는 0.5%에 불과했고, ‘약간 공정하다’는 13.4%, ‘보통이다’는 39.3%로 집계됐다.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와 비교한 본인 세금부담 수준’으로는 절반이 넘는 55.9%가 ‘적당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는 35.6%, ‘매우 높은 수준이다’ 3.9%,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3.8% 등의 순이었다.
자신이 납부한 세금과 정부 혜택 체감 수준을 물은 질문에는 45.7%가 ‘비슷하다’고 말했고, ‘대체로 낮은 수준’ 33.4%, ‘매우 낮은 수준’ 10.3%의 순으로 답했다.
우리나라 복지수준으로는 55.2%는 ‘적당하다’, 34.6%는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64.5%가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와 비교해 5% 미만은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0%였고, 10%까지 낼 수 있다고 말한 이는 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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