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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사건 공수처 압색 효력 논란…“기소권 없으면 영장 불가”[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효력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규정 미비와 해석 충돌로 인한 문제제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공수처를 둘러싼 형사절차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법조...
2021.05.21 10:05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경찰 징계 소청심사 6월로 연기 [촉!]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징계에 불복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소청심사가 6월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청심사가 제기된 지 4개월 만이다. 21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사처는 애초 이달로 예정됐던, ‘정인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양천서 소속 경찰관 9명...
2021.05.21 09:32
가깝고도 먼 20대, ‘남녀갈등’ 확산…“건설적 대화·토론 유도해야”[촉!]
1980년대 초~2000년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의 약자 ‘M’과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태어난 Z세대를 아우르는 단어인 MZ세대.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세대를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사이에 감정싸움이 벌어지며 남녀 갈등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있다. 서로 “남혐”(남성 혐오)와 &...
2021.05.20 10:47
MZ 오프라인선 ‘잠잠’, 온라인선 ‘펄펄’…특정 이슈에 뭉치는 ‘노마드’[촉!]
MZ세대의 온·오프라인 활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더욱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학내 자치활동, 동아리 등 오프라인 활동이 시들해진 반면, MZ세대가 친숙한 온라인에서는 ‘남혐 이미지’ 논란처럼 20대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젠더갈등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주체로 떠오르고 ...
2021.05.20 10:21
임은정·진혜원에 이규원까지 ‘검사 SNS’…징계는 뭉그적[촉!]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규원 검사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장외변론’을 시작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최근 페이스북 활동을 시작했다. 이 검사는 지난 18일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2021.05.20 10:10
해마다 줄어드는 이혼 접수…가상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에[촉!]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법원에 접수되는 이혼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에선 경제적 사유를 이혼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최근 들어 재산의 종류와 투자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가상화폐도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20일 대법원의 20...
2021.05.20 10:03
각종 지표에 드러나는 남녀갈등…MZ세대 불평등·성희롱 가장 민감[촉!]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 간 남녀 갈등은 각종 지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특히 20~30대 여성이 느끼는 불평등·성희롱에 대한 민감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3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5~39세 1만101명 대상, 2020년 5...
2021.05.20 09:49
[단독] 항소심 선고 앞둔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 [촉!]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들의 성 착취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지난달 30일 조주빈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건은 중앙지법 ...
2021.05.20 08:58
MZ 젠더갈등은 ‘생존싸움’…“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시급” [촉!]
MZ세대의 젠더 갈등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들이 기존 세대보다 일자리 부족 등 ‘생존경쟁’에 내몰렸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2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청년세대 젠더 갈등도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청년들이 ...
2021.05.20 08:46
한강서 잇단 만취 실족 사고…“안전 대책 필요”[촉!]
한강에서 술을 마시다가 실종된 손정민 씨 사건에 이어 지난 17일에도 만취한 20대 남성이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빠져 경찰에 구조됐다. 시민들은 한강에서 잇단 만취 실족 사고에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찾은 잠실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옆에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만 편의점 ...
2021.05.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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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