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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직자 부동산투기센터’ 제보 70%는 ‘땅’[촉!]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공직자 부동산의 투기 제보를 두 달 동안 받은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개발 예정지의 땅 투기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7일부터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설해 총 51건의 제보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신고센터에 ...
2021.05.19 09:01
유명브랜드 피팅모델이 옷 수십점 절도…벌금형 처벌[촉!]
유명 의류브랜드 피팅모델을 하며 수십벌의 옷을 훔치고 이를 되판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팅모델이 된 것을 기회로 장기간 동안 피해자 소유의 ...
2021.05.19 08:01
강제수사 첫발, 현직 검사도 착수…공수처 본격 수사모드로[촉!]
지난 1월 출범 후 잠잠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넉 달 만에 ‘수사모드’에 들어갔다. 공식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첫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검사가 수사 대상인 사건도 처음으로 정식 입건하면서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모습이다...
2021.05.19 07:31
[단독] ‘서울 마포구 아파트서 폭행’ 주한미군 검찰 송치 [촉!]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남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주한미군이 검찰에 폭행 혐의로 송치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주한미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0시48분께 마포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20대 남성...
2021.05.18 10:29
정인이 양부 항소장 제출…양부모-검찰, ‘2차전’ 예고[촉!]
법원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 가운데 정인이 검찰이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인이 양부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인이 양부모와 검찬 간 법정 공방 2차전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를 위한 판결문 분석에 들어갔다. 법조계 관계자는 헤럴드경...
2021.05.18 10:15
법무부 승진시험 오류…법원 “응시자 불합격처분 취소”[촉!]
법무부가 시행한 승진시험에 오류가 생겨 소송을 낸 공무원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정상규)는 6급 승진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교정직공무원 김모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7급 교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6월 6급 승진시험에 응시했...
2021.05.18 08:54
또 대사관 면책특권…“우리나라 무시하나” 시민들 ‘부글’[촉!]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이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종료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
2021.05.17 10:45
“꿈을 바꿨어요”…코로나 장기화로 ‘대안’ 찾는 MZ세대[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나 외국인 관련 분야로 진로를 꿈꾸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들도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19로 해외 출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대상 교육을 꿈꿨던 졸업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2021.05.17 10:33
박근혜·양승태부터 이성윤까지…‘직권남용 사건’ 5년새 4.5배[촉!]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위도 직업도 임기도 제각각인 이들의 공통점은 공직 중 사건이 문제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고위공직자 범죄의 대표적 혐의가 된 직권남용은 실제...
2021.05.16 08:51
“정인이 양부모에 솜방망이 처벌”…시민 불만은 ‘여전’[촉!]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양모와 이를 방치한 양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시민들은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정인이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 만인 15일,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날 인터넷 카페 형식으로 운영되는 대한아동학대방...
2021.05.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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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文 정부 로드맵 역사속으로 [부동산360]
정부가 19일 부동산 세부담이 조정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맞물리며 세부담이 급등했는데, 계획 폐지 등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비(非)아파트 10만호를 매입,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
부동산360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