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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산구, 내달 2일 이태원동에 구립 ‘지구촌어린이집’ 개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오는 2일 이태원동에 스물 한번째 구립 어린이집인 ‘지구촌어린이집’을 개원한다고 26일 밝혔다.지구촌어린이집은 지난해 7월 착공해 연면적 439.1㎡, 대지 323㎡에 지상 1층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섰다. 시간제 보육 10명을 포함해 보육 정원은 55명으로, 기독교 한국침례회 선인중앙교회가...
2015.02.26 15:31
<간통죄 위헌 후폭풍> 대만 등 극소수 국가만 남아…프랑스는 224년 전 폐지
[헤럴드경제]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으로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 62년 만에 사라졌다. 이제 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도 대만 등 극소수 국가만 형법상 간통죄를 인정하게 됐다. 이날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미국은 20여개 주(州)에 간통죄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2.26 15:31
간통죄 폐지에 등산株 급등…콘돔업체 주가 상한가 직행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으로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 62년 만에 폐지되면서 사회적 후폭풍도 상당할 전망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 등산업체 주가가 오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 발표 직후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 주가는 상한가를 쳤다.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
2015.02.26 15:21
염태영수원시장 홍보자료는 엉터리로 판명...염 시장 신뢰도에 ‘먹칠’
염태영 수원시장 홍보를 위해 수원시가 작성한 보도자료는 엉터리로 작성된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엉터리로 작성된 보도자료가 언론사 수백곳에 유포돼지만 수원시는 지금까지 수정 요청이나 삭제를 요청하지않아 파문이 확산되고있다. 이 기사는 26일에도 포털에 올라오고있다.경기 수원시 공보담당관은 ‘박용민공보팀장’...
2015.02.26 15:20
간통죄 폐지, 불륜 배우자 처벌 어떻게 되나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수십년간의 진통 끝에 마침내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 폐지는 법원에서 간통 현장 사진 등 명확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 앞으로는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때문에 간통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방법...
2015.02.26 15:06
헌재 재판관 2명만 ‘간통죄 합헌’, 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헌법재판소가 26일 열린 간통죄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국민의식의 변화를 이유로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가운데, 단 2명의 재판관들이 간통죄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간통죄 합...
2015.02.26 15:02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34명 승소판결…대법원 파기환송
[헤럴드경제]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KTX 여승무원들이 파견 근무 형태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맺은 철도유통 관리·감독 하에 근무해왔다는 게 대...
2015.02.26 14:58
네 번의 합헌과 한 번의 위헌…간통죄 ‘헌재 결정’ 변천사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제정 이후 62년을 이어온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에 손을 들어줬다.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위헌이다. 헌재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단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헌재는 1990년 처음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
2015.02.26 14:57
[속보] 간통죄 폐지…2008년 이후 처벌된 5천여명, 구제는 어떻게?
[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인 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
2015.02.26 14:51
간통죄에 이어 성매매특별법도 없어질까?
[헤럴드경제=최상현ㆍ강승연 기자]26일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헌재의 이런 판단이 성매매특별법의 존폐 여부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처한다...
2015.02.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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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