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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 꿈과 바꾼 최고 학업성취도 의미없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대한 외신 반응이 충격적이다. 스웨덴의 한 일간지는 “한국의 PISA 순위는 세계 최고지만 아이들은 미래에 대해 꿈을 꿀 시간이 없다”고 보도했다. 서울의 한 남자 고등학교를 방문해 하루 12시간씩 공부하고도 다시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일과를 목격하고...
2013.12.05 11:11
<사설> 합의정신 살린 생산적 국회를 기대한다
여야가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를 끌어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3일 협상 끝에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방안 등에 전격 합의한 것이다. 한국판 셧다운까지 우려되던 새해 예산안은 연내 매듭짓고, 산적한 민생현안 관련 법률도 최대한 신속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2013.12.04 11:22
<사설> 北 장성택 실각, 급변사태 서막일 수도
북한 최고권력자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북한 내 실세 중 실세로 알려진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실각했다는 소식이다. 국가정보원의 최근 북한 동향분석에 따르면 장성택의 최측근인 이용하 노동당 행정부 1부부장과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이 지난달 중순 공개처형됐고, 이후 공개석상에서 장성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
2013.12.04 11:22
<사설> 리스로 외제차 타다 딱 걸린 상습 체납자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면서 리스(임대)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 ‘얌체족’들의 꼬리가 잡혔다. 경기도가 ‘돈이 없다’며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 181명의 리스 보증금 53억6000여만원을 압류한 것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리스 보증금 압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금은 내지 않으...
2013.12.03 11:14
<사설> 법안처리 제로인 국회, 표로써 응징하자
올해 정기국회 마감일(10일)이 임박한데도 여야는 정쟁으로 일관한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을 훌쩍 넘기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11년째 이 모양이다. 민생 및 경제회생 관련 법안을 포함해 6000여건의 심사대상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역대 최악의 흉작이라 할 만하다. 지난해 19대 첫 정기국회 때는 2...
2013.12.03 11:14
<헤럴드 포럼 - 양준모> 금산분리와 동양사태
‘속죄양’의 사전적 의미는 유대교도들이 속죄일에 제물로 바치는 양이나 염소다. 멕시코의 고대 문명사 연구에 의하면 테오티우타칸(Teotihuacan) 왕국에서는 사람의 심장과 피를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 제물은 미약한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다. 이를 통해 미지의 힘에 복종의 뜻을 전하고 재앙을 막고자 했다. 현대...
2013.12.03 11:14
<사설> 방공구역 갈등, 민항기 안전 위협해선 안돼
중국이 새로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하면서 동아시아 제공권 장악을 둘러싼 한ㆍ중ㆍ미ㆍ일 간 연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으로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중국이 대응 비행에 나서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항공 당국이 이 지...
2013.12.02 11:17
<사설> 지금이 4년이나 남은 대권 운운할 때인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연일 차기 대권을 말하고 있다. 마치 대선을 앞둔 후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며칠 전에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선 재출마 가능성을 물씬 풍기더니, 9일에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책을 출간한다고 한다. 미리 공개한 ‘1219, 끝이 시작이다’란 제목의 책...
2013.12.02 11:16
<사설> 고리 1호기 가동 중단 무겁게 받아들여야
고리 원전 1호기가 터빈 계통의 갑작스런 고장으로 발전을 멈췄다. 고장 등으로 가동을 중단한 원전은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나 되고, 또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하지만 고리 1호기 가동 중단으로 인한 파장은 단순히 고장 원전 하나가 더 늘어난 것 이상이다. 우선 안전에 대한 불안이 여타 원전과는 판이하다. 시기적으로도...
2013.11.29 11:17
<사설> 안철수黨, 기존정당과 차별화가 성공 관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 신호탄을 쏘았다. 2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이를 정치세력으로 키우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얼마큼 파괴력을 가질지 더 지켜 볼 일지만 한때 유력 대선후보였던 그인지라 정치권이 민감하다. 안 의원은 창당 입장...
2013.11.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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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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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강남 집만 사들인다…집값 양극화 역대 최고 찍었다 [부동산360]
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도드라지고 지방 아파트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 속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9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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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