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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도 이산가족도 결국 진정성의 문제
개성공단에서 10일 재개된 제2차 당국 간 실무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진전보다는 오히려 상호 대립각만 더 노출하고 말았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일방폐쇄에 대한 방지책을 내놓은 반면 북한은 우선 공단부터 가동하자고 맞섰다. 거의 물과 기름에 가까운 입장 대립이다. 오는 15일 3차 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원...
2013.07.11 11:20
<사설> 일제징용 첫 배상 판결, 공은 이제 정부로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됐던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는 10일 90세 고령인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씨 등 4명이 당시 구 일본제철을 이어받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침략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
2013.07.11 11:20
<사설> 소신있는 부총리 결국 대통령이 만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책했다. 경제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책조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취득세 인하문제를 들어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간 갈등 등 부처 간 이견이 속출하지만 컨트롤 타워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꼭 집어 지적했...
2013.07.10 11:27
<사설> 정치권이 꼭 봐야 할 우리 사회 부패 순위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 종교단체, 공직사회를 대표적인 부패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투명성기구가 9일 발표한 ‘2013년 세계부패바로미터(GCB2013)’에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일단이다. 이 조사는 한국투명성기구가 한국갤럽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
2013.07.10 11:26
<사설> 국정원 개혁, 한시적 중립기구에 맡겨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국정원의 설립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남북 대치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정원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
2013.07.09 11:24
<사설> 기술인력이 대접받아야 희망도 커진다
우리나라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에서 또 정상에 올랐다. 지금까지 27회 출전해 18회 우승을 차지했으며, 2007년 일본대회 이후 4연패의 위업도 달성했다. 우리 참가 선수들의 기술력은 2, 3위를 기록한 스위스 타이완 등 경쟁국을 압도할 정도로 탁월했다. 37개 직종에 41명이 출전, 12개의 금메달을 비...
2013.07.09 11:24
<사설> 잘못된 민자, 결국 국민부담 만 키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106개 지방공약, 167개 사업에 12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앞서 정부는 중앙공약에 13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둘을 합쳐 25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앞선다. 올해 정부예산이 342조원임을 감안하면 259조원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된다. 당장 한꺼번에 투...
2013.07.08 11:48
<사설> 항공 안전마인드 다시 한번 조일 때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기 착륙 사고와 관련,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인규명에 본격 착수했다. 현지에 급파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등 우리 측 조사단은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함께 조종사 면담과 블랙박스 회수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밝혀낼 방침이다. 항공기 사고가 끔...
2013.07.08 11:48
<사설> 서비스 산업 손톱가시 말고 대못 뽑아야
역대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입버릇처럼 강조해왔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관련 대책도 수시로 내놓았다. 지난 5년간 발표한 것만 해도 20회가 넘을 정도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 중요성을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규모를 더 키우려면 서비스 산업...
2013.07.05 11:20
<사설> 마구잡이 의원입법, 이대로는 안 된다
정신없이 쏟아낸 의원입법이 또 구설을 낳고 있다. 의원들이 각종 규제법률을 마치 경쟁하듯 내놓아 기업도 정신이 없고 공직사회도 어지럽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무슨 법이 발의됐는지 알 수도 없다. 올 들어 5월까지 무려 4567건의 법률이 의원입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됐다니 19대 국회가 끝날 때면 4만건도 넘을 게...
2013.07.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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