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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너무 당연한 영리 매장 음원사용 유료화
정부가 백화점,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숍, 숙박시설 등에서 상업목적으로 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료(사용료)를 내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음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문화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를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료로 아무 거리...
2013.07.26 12:07
<사설> 개성공단 실무회담, 끈은 이어가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25일 6차 회의를 끝으로 파국에 이르고 말았다. 횟수를 더해가는 회담을 지켜보며 이번에는 뭔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난산 끝에 옥동자라는 더 큰 기쁨은 남북 관계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또다시 입증된 셈이다. 회담 재개 가능성도...
2013.07.26 12:02
<사설> 민주당 김한길 대표, 더 당차게 못나서나
사초(史草) 실종이라는 돌발사태가 민주당을 더 곤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때 만난 새누리당의 집중 공세도 공세지만 이보다는 오히려 용암분출 단계를 연상케 하는 당내 계파 간 불협화음이 더 큰 문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4일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김 대표는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2013.07.25 11:28
<사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까닭은…
올해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무려 20만4698명이 원서를 제출했다고 안전행정부가 밝혔다. 공무원 공채제도가 실시된 이래 지원자가 20만명이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년처럼 이번 지원자들도 대부분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라고 한다. 금년도 대학 졸업자가 4년제와 2년제를 합쳐 48만여명 정도인데 대략 이들 중 절반...
2013.07.25 11:28
<사설> 금소원 독립 잘한 일, 부작용 줄여야 의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전담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분리, 독립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는 당초 금감원 내에 인사와 예산권을 가진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분리 독립 쪽으로 최종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로써 금융감독 시스템은 소비자...
2013.07.24 11:35
<사설> ‘국민정서법’으로 다스릴 史草 실종사건
이른바 사초(史草) 실종사건이 또 다른 국면에 처했다. 2007년 노무현-김정일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를 키웠던 문재인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부터다. 문 의원은 23일 “이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끝내자”고 했다.문 의원은 회의록 원본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이 NLL...
2013.07.24 11:35
<사설> 이제 ‘녹음파일’ 공개까지 불가피해졌다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결국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23일 결론 났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진위공방은 ‘사초실종’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발표 내용이 제각각이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없...
2013.07.23 11:18
<사설> 적자에도 ‘돈 잔치’ 벌이는 도시철도公
적자와 빚더미에 시달리면서도 임직원들은 펑펑 돈잔치를 벌이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다. 서울시 감사관실이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를 감사한 결과를 보면 아직도 이런 경영 행태가 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 회사는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런...
2013.07.23 11:18
<사설> 아베 선거 압승, 우려되는 우경화 가속화
21일 끝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도하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이 대승을 거두며 안정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지난 연말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은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 데 이어 그동안 여소야대(與小野大)였던 참의원까지 접수한 것이다. 일본은 오는 2016년 7월 다음 참의원을 뽑을...
2013.07.22 11:30
<사설> 세계수영, 초긴축으로 광주시가 치러야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최광식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해 유치신청서를 냈다. 재정지원이 없으면 대회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서류조작을 일종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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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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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값 찍었을땐 좋았다…배곧 5억 반토막에 애탄다 [부동산360]
개발 호재로 한때 경기도 시흥시 ‘전국 집값 상승률 2위’ 기록을 이끈 배곧신도시 일대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회복세를 보이는 분위기지만 배곧에서는 반등 조짐이 요원한 모양새다. 여전히 최고가 대비 40% 이상 하락한 거래들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시흥배곧C2블럭호반써밋플레이스’ 전용 84㎡는 지난달 19일 5억78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타입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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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