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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버냉키 쇼크, 금융보다 실물이 더 문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이른바 ‘양적완화 출구전략’은 전 세계적 쇼크로 번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낙관론이 더 우세한 것 같다. 이런 전망은 그 나름의 일관된 바탕을 확보하고 있어 예측대로 큰 파동 없이 우리 경제가 적응하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전문가들이 가장 중시하는 낙관론의 근거...
2013.06.24 11:38
<사설> 여야, 잠깐씩 열 식히고 민생을 살펴라
국정원 댓글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작금의 여야 대치 국면은 흡사 과열된 대선전을 보는 듯하다. 이런 정국은 나라 안팎의 도전과 과제, 다시 말해 국익과 민생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금 여야 기세로 미루어 한 주일도 채...
2013.06.24 11:38
<사설> 더 미뤄선 안될 ‘한국사 수능 필수’ 반영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의 주장이 눈길을 끈다. 교총 회장에 연임된 그는 “중국의 동북아 공정과 일본의 독도 침탈 등 역사왜곡이 노골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사 교육 강화는 시대적 과제”라며 ‘한국사 수능 필수론’을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2013.06.21 11:15
<사설> 정전 60주년, 국군 포로 그냥 둘 건가
6ㆍ25 한국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올해로 꼭 60주년. 생사불명의 국군포로들이 남긴 애끓는 사연들이 눈시울을 붉힌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전 선진당 의원)에 의해 뒤늦게 공개된 41통에 이르는 국군포로들의 편지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 혈육에 대한 그리움, 분단으로 인한 생이별의 가슴앓이가 구구절절 녹아져 내린다. ...
2013.06.21 11:15
<사설> 구체화된 양적완화 출구전략, 세밀한 대비를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 전략 윤곽이 조금은 더 선명해졌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19일(현지시간) 발언은 ‘어떠한 힌트도 없었다’는 지난달 22일 미 의회에서의 언급보다 분명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 정례회의를 마친 뒤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FOMC...
2013.06.20 11:15
<사설> ‘정부 3.0’ 성공조건은 관료비밀주의 타파
행정 정보를 대량으로 공개해 정부 운영 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공개됐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3.0 비전 선포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ㆍ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시대 변화에...
2013.06.20 11:15
<사설> 의원 특권 내려놓기 더 속 시원하게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폭력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쇄신 의견서를 채택했다. 여야가 모처럼 자기 개혁에 한목소리를 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다. 특히 쇄신특위가 국회 각 상임위에 머물고 있는 다양한 정치개혁 관련 법안의 입법화를 촉구함으로써 정치쇄신안의 법제...
2013.06.19 11:21
<사설> 동남권 신공항은 경제논리로 풀어야
경제성이 없다며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이 원점에서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지역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공수요조사를 오는 8월부터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여오다 지난 2011년 3월 두 곳 모두 경제성을 이유로 ‘부적격’ 판...
2013.06.19 11:21
<사설> 낙하산 · 관치 종식 인사 결과로 말해야
공공기관장 인선에 급제동이 걸렸다. 청와대가 현재 진행 중인 인선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대상 후보군의 폭을 더 넓히는 등 보완과 재검토를 각 부처에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는 서류와 면접 심사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한 상태라고 한다. 후보군이 늘어나고 검증이 강화되면 그만큼 인선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2013.06.18 11:28
<사설> 성범죄 척결, 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전제다
19일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또 공소시효(범죄를 처벌ㆍ기소할 수 있는 시한)를 적용하지 않는 성범죄도 늘어난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는 범행 시기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처벌키로 했다고 한...
2013.06.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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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