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마감일(10일)이 임박한데도 여야는 정쟁으로 일관한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을 훌쩍 넘기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11년째 이 모양이다. 민생 및 경제회생 관련 법안을 포함해 6000여건의 심사대상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역대 최악의 흉작이라 할 만하다.

지난해 19대 첫 정기국회 때는 20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대선을 앞두고 사사건건 부닥치면서도 기본 책무는 해냈다. 각종 폭력사태로 얼룩져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았던 18대 국회도 마지막 회기인 2011년 정기국회에서는 5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싸우더라도 요긴한 법안은 통과시켜 경제 활력을 도모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은 그전에 비해 그야말로 더 총체적 난국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 논란으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설로 툭하면 야당이 국회를 멈춰 세운 결과다. 이런 야당이나 정치력 한 번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여당이나 국민이 보기에는 민폐 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러니 외치든 내치든 꼬일 대로 꼬일 수밖에 없다. 여야가 상생의 불씨를 되살리지 않는 한 해법은 없다. 국회선진화법(몸싸움방지법)으로 인해 야당의 협조는 국사에 필수항목이 됐다.

여야가 힘을 모아도 부족할 정도로 할 일이 산적하다. 규제해소 관련 경제법안 15건만 처리돼도 내년에 27조원의 투자가 확보된다고 한다. GS와 SK는 일본으로부터 각각 5000억원, 48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지만 관련 법안 미비로 막판 무위가 될 처지다. 기업들은 규제만 풀어주면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다. 유해시설이 없어도 막무가내로 가로막아 못 짓고 있는 호텔이 서울에만도 30곳이 넘는다고 한다. 국내 첫 크루즈 선은 산상카지노 논란 속에 열 달 넘게 정박 상태다. 155조원 투자 약속한 30대 기업은 정쟁에 기가 막혀 투자의욕을 상실했다.

저급한 정치가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대박을 쪽박으로 내몰 자격이나 있는지 묻는다. 지금처럼 정쟁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1%나 주저앉게 된다. 대다수 국민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정치권이 이러고도 반성은커녕 파열음만 이어간다는 사실이다. 무위도식 국회라는 낙인도 이제는 아랑곳없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도부 회동을 갖지만 상극간의 만남이라 그리 기대할 것도 못 된다. 이제는 유권자들이 19대 국회를 똑똑히 기억해 표로써 응징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