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낮은 학생에 무조건 벌 준다고 성적 오르지 않아…중처법 처벌로 기업 역동성 약화 우려”
“최고경영자(CEO)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안전 전문지식으로 어렵게 지시할 필요는 없다. 적절한 상황 판단 능력, 전략과 비전을 설정하는 리더십으로 인력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조직해 임직원들의 안전 관련 역량을 높이는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2일 이창욱(사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 주최하는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양산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행정사무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륙아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컴플라이언스와 중대재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강연에서 이 변호사는 호주와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소개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