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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팍스넷스탁론] 원하는 종목에 100% 투자! 팍스넷스탁론 최저금리에 수수료까지 없이!

  • 기사입력 2020-08-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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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가의 20~40% 지분만 얻으면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서울시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을 선보였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오는 2028년까지 공공·민간 택지 포함 총 1만7,000호까지 공급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분양가의 20~40%를 지분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저축하듯이 내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입주 전에 분양대금은 완납해야 하는 기존 공공분양 방식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자산축적 기회가 적은 3040세대로 하여금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소득기준은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고려해 소폭 완화할 계획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로 완화하되 자산은 부동산(토지+건물) 합산 2만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일부 무주택자를 위해 순위별 추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종류로는 공공분양모델과 임대 후 분양 모델이 있다.

공공분양모델은 처음부터 지분분양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다.

임대 후 분양모델은 8년 임대 후 지분분양 전환 방식으로 민간사업에도 적용 가능하다. 최초 임대주택 입주시점에 산정한 분양가에 적정 금리를 가산해 수분양자가 미래 분양전환 금액이 예측 가능하다.

이번 상반기 SH에서 공공분양으로 공급한 마곡 9단지 전용면적 59㎡에 적용해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서는 분양가인 5억의 25%인 1억 2,500만원을 내면 일단 내 집이 된다.

나머지 75%는 4년마다 15%씩, 약 7천5백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운영기간은 분양가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30년형을 기본으로 하고, 9억 원 이하의 경우 수분양자가 20년 또는 30년형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 운영기간 동안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유사한 지역의 행복주택 공급사례를 기준으로 최초로 입주할 때 내야하는 임대료는 대략 보증금 1억, 월임대료 14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분 취득에 보탤 수 있고 임대료도 점점 낮아진다.

따라서 지분취득과 임대료를 합치면 실제로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나온다.

입주시점에는 지분 취득비용과 임대보증금을 합해 2억 2,500만원을 내면 된다. 이후 추가 지분 취득 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는 금액을 공제하면 지분 15% 취득비용은 약 6천만 원 내외(연평균 1,500만원 수준)이다.

목돈이 부족한 경우 임대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 최대 절반을 전환하면 총 부담액은 1억7천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월 임대료는 31만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할 때 최초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 정도만을 가산해 받기로 했다. 지분을 분양받는 시점에서 미래에 납입해야 하는 전체 금액이 확정되는 셈이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정책들에서 분양전환 시 시세 상승으로 인한 수분양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매제한이 종료되면 주택처분도 가능하다.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시가로 매각해 처분시점의 지분 비율로 공공과 나눠가지게 된다.

이때 공공은 정상가격 여부만을 판정한 후 매각동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개인 지분이 낮은 경우 처분수익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단기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수분양자의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시 설명이다.

또 거주기간이 장기화되면 주택거래 빈도가 감소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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