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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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경찰 폭행’ 혐의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헤럴드경제]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나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2019-05-25 19:51 -
![[A형간염 공포] “비싼 예방접종 비용 때문에”…항체없는 2030의 ‘대이동’](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9/05/24/20190524000653_p.jpg)
[A형간염 공포] “비싼 예방접종 비용 때문에”…항체없는 2030의 ‘대이동’-‘A형간염’ 공포 속 2030 젊은세대, 예방접종 받고 싶지만 비용문제에 ‘끙끙’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ㆍ박자연 인턴기자]#. ‘A 형 간염 예방 접종, OO병원가면 한 사람 당 4만5000원밖에 안한대요.’취업준비생 김모(27) 씨는 온라인에서 ‘A형간염’을 검색하다 1회 평균 7...2019-05-25 09:00 -
![[단독]‘주가조작’ 범LG家 3세, 시총 6000억 벤처 상장폐지 위기 몰고 해외도주](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9/05/25/20190525000004_p.jpg)
[단독]‘주가조작’ 범LG家 3세, 시총 6000억 벤처 상장폐지 위기 몰고 해외도주-서울남부지검, 상장업체 ‘모다’ 주가 조작·횡령 사건 수사 -구 씨 2011년에는 ‘엑사이엔씨 주가조작’으로 징역 3년 실형[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범LG가(家) 3세 구본현(51·사진) 씨가 시가총액 6000억원의 벤처기업을 상장폐지 위기로 몰아넣은 뒤 금융감독원과 검찰 수사를 받게 ...2019-05-24 14:52 -
“성범죄 택시기사, 집행유예 이후 면허취소 정당”대법 “승객 보호 취지…합당”택시기사가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직 택시기사 이모 씨가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2019-05-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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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피하려 취업규칙 바꿔 근로시간 단축…대법원 “처벌못해”택시사업자가 취업규칙을 바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시간보다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사업자 조모(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2019-05-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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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혐의’ 드루킹, 항소심도 집행유예-1심과 같이 징역형 선고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구속 수감중인 ‘드루킹’ 김동원(50) 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정종관)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2019-05-24 11:19 -
최저임금 회피 수단으로 취업규칙 바꿔 근로시간 단축…대법원 “처벌 못해”-처벌 대상 아니지만 취업규칙은 무효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택시사업자가 취업규칙을 바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시간보다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2019-05-24 09:26 -
대법원 “성범죄 택시기사, 집행유예 이후 면허취소 정당”운수사업법, 특정강력범죄 면허 취소 기간 모호재판부 “성범죄로부터 승객 보호 취지…합당” [연합][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택시기사가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직 택시기사 이모 씨가 인천시 계양...2019-05-24 08:36 -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전 교무부장 1심 징역 3년6월 선고-법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증거인멸 시도 중형 불가피” [연합][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교 전 교무부장 현 모(5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씨에 대해 ...2019-05-23 11:41 -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前교무부장 징역 3년6월쌍둥이 딸에게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교 전 교무부장 현 모(5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현 씨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관련기사 9면현 씨는...2019-05-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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