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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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모텔서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한 男 덜미-동종 범죄 혐의 여부는 수사 중[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 중이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관계하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2018-06-24 10:00 -
만취상태로 노상 방뇨한 60대…法 “그래도 공연음란은 아니야”[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만취상태로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을 드러낸 60대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상방뇨에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순 있어도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공...2018-06-23 09:37 -
檢, 특수수사 ‘현행유지’…공안부서, 대폭축소 불가피정치부패·경제범죄는 그대로공안은 선거사범수사로 위축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지만, 검찰은 ‘적폐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를 주도할 전망이다. 반면 검찰 권력의 한 축을 이뤘던 공안수사 부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활동이 한정되고, 조직폭력 범죄나 마약범죄를 다루는 강력수사는 경찰이 전담할 여지가...2018-06-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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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치경찰 시범도입…신중모드속 “경찰만 개혁”실망감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본격 추진하기로한 가운데 경찰 일선에서는 아쉽지만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한 분위기다. 일각에선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확보 등이 담긴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실망스러운 수준인데 자치경찰제까지 시행된다면 경찰의 권한만 과도하게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2018-06-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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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소음’ 열받아 망치 들고 협박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간 분쟁이 흉기를 동원한 협박전으로 번졌다. 아파트 위층에서 발생한 소음이 시끄럽다며 망치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구로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윗집 현관문 앞에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40) 씨를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고척...2018-06-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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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쿡’ 형사고발까지 간 아이폰 성능저하 논란…경찰, 국과수에 정밀검사 의뢰키로[사진=헤럴드경제DB]-경찰, 고발인 측에 아이폰 샘플 요청해-아이폰 성능저하 피해 여부 등 가릴 예정-“형사 사건에서 국가기관의 정밀검증은 처음”[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배터리 효율에 따라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논란이 일면서 국내 소비자단체의 형사고발까지 이뤄진 아이폰 성능저하 사건과 관련,...2018-06-22 11:28 -
![[피플 & 스토리]“법조인이 공익성 잃으면 法지식은 사회독약이 되죠”](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8/06/22/20180622000511_p.jpg)
[피플 & 스토리]“법조인이 공익성 잃으면 法지식은 사회독약이 되죠”1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인터뷰 도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좌영길기자@heraldcorp.com‘대법관 서열인사’에 반기 2003년 ‘사법파동’ 주역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대법관 구성 다양성’ 주장하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2003년 여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은 이근웅 대전고법원장,...2018-06-22 11:22 -
[피플 & 스토리]중견 법조인들 모여 공익전담 변호사들에 ‘노하우’ 전수이실장이 만든 법조공익모임 ‘나우’는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2013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단체 ‘나우’를 만들었다. 나우는 ‘조금 많이, 조금 낫게’라는 의미의 순우리말이다.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더 많이 하고, 그들의 공익활동을 더 낫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실장이 사법...2018-06-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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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경력 숨겼다”며 택시기사 해고 법원 “징계사유 안돼”…운수회사 패소판결입사 당시 이력서에 사회단체 활동 경력을 숨겼다며 7년이나 근무한 택시기사를 해고한 운수회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5합의부(부장 김현석)는 택시기사 A 씨가 소속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회사의 징계해고는 무...2018-06-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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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 자치경찰제 시범도입…경찰 “일단 두고 보자” 신중 모드](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8/06/22/20180622000269_p.jpg)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 자치경찰제 시범도입…경찰 “일단 두고 보자” 신중 모드- 일부 ‘조정안’ 실망감…“왜 경찰만” 억울함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본격 추진하기로한 가운데 경찰 일선에서는 아쉽지만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한 분위기다. 일각에선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확보 등이 담긴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실망스러운 수준인데 자치...2018-06-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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