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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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명으로 쓰인 진술서도 증거능력 인정”[연합]-공연음란 혐의 50대, 벌금형 확정-신고자 경찰 조사에서 가명 사용했지만 법정 증언해 증거 채택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가명으로 작성됐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진모 (56)...2019-02-16 09:00 -
‘400억대 횡령ㆍ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파기환송심도 실형-기존 3년 6월에서 3년으로 일부 감경-법원 “집행유예시 고질적 경제인 범행 개선될 수 없어”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연합][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4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은 15일 ‘특정경제범...2019-02-15 11:32 -
4월 이전 낙태죄 위헌여부 결론날까헌재, 합헌 선례 뒤집을지 주목임신경험 여성의 19.9%가 낙태경험이 있다는 정부 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낙태 처벌 규정이 계속 유지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리 중인데, 4월 이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019-02-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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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예훼손’ 처벌 피할 구멍 ‘숭숭’…허위사실 단죄도 어려워피해자 특정돼야 명예훼손‘망언’ 차단 제도 개선 필요‘5·18 모독’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2019-02-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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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예훼손’ 피할 구멍 숭숭…허위사실 자체로 처벌 어려워-서울중앙지검 고소, 고발 사건 병합 수사 -피해자 특정돼야 명예훼손, 허위사실 표명 자체 처벌 어려워-5·18 망언 원천 봉쇄 위한 법 개정 필요, ‘표현의 자유’ 충돌 논란도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5·18 모독’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씨...2019-02-15 09:31 -
헌재, 4월 이전 낙태죄 위헌여부 결론낼까…선례 바뀔지 주목-주심 조용호 재판관 두달 뒤 퇴임, 이전에 결정낼 가능성 거론 -2012년에는 4대4로 합헌 결정… ‘12주 내 낙태 허용’ 쟁점 헌법재판소 전경 [헌재 제공][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임신경험 여성의 19.9%가 낙태경험이 있다는 정부 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낙태 처벌 규정이 계속 유지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2019-02-15 09:04 -
창업 위해 사퇴한 이웅열 전 회장, 차명주식 ‘숨긴 사실’ 검찰에 적발-檢 자본시장법위반, 독점규제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 -국세청 고발 ‘조세포탈 의혹’은 무혐의 처분 작년 11월 28일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이웅열 회장이 퇴임을 발표한 뒤 임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보유 사...2019-02-14 15:48 -
5·18 민주유공 여야 의원, ‘5·18 모독’ 김진태·지만원 등 고소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연합]-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5·18 모독’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만원 씨를 14일 검찰에 고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2019-02-14 12:47 -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대법원, 또 ‘침묵’2013년 제시 범위·추가 지급 기준 모호임금지급 ‘고정성’ 요건도 구체화 필요성오는 22일 1兆대 기아차 항소심 초미관심대법원이 시영운수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청구를 제한한 게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어떤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된다는 것인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2013년 ‘정기적, 일...2019-02-14 11:35 -
대법 “통상임금 추가지급, 경영 어려움 단정하면 안돼”시영운수 상고심 파기환송‘신의성실 원칙’ 기준은 제시안해기업이 통상임금 추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영상 어려움’은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어떤 경우에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2019-02-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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