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기획기사
H.Insight
Global Insight
오운완(운세/사주)
●
실시간 뉴스
기획기사
신문구독
뉴스레터
사건.사고
산재 요양 중 의료 사고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 산재 변호사의 산재 소송 판례
추가상병이란 산재로 인정받은 상병이 △최초요양 신청 당시 발견되지 않아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요양 중 합병증 또는 이환된 질병 등으로 새로 생긴 상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상병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 산재 환자는 추가상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 산재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실제로 추가 상병을 ...
2018.07.10 16:35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협의 전 변호사 상담 거쳐야
혼인생활 중 외도를 저지른 경우, 재산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결혼생활을 협의이혼으로 서둘러 마무리하는 경우에나 있을 법한 상황이며, 법률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위자료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2018.07.10 09:51
형사전문변호사 “아동음란물, 모르고 다운받았다면 전문가의 조력 받아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현재 아동음란물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
2018.07.09 10:07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 오기나 보복으로 거부한다면?
한국은 이혼소송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곧 이혼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법에 정한 유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러나 법원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다.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2018.07.05 16:16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성립 범위 넓어… 성립요건 이해하고 사건 해결 해야”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며 아주 일상적인 행위로도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지 않을까 가벌성의 무분별한 확장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강요한 사례,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사례 등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바 있어 이러한 논란을 증폭시켰다.하지만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2018.06.27 11:40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이혼소송 시 현명한 재산분할 방법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산분할이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더 커지고 실무적으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인 경우에는 혼인기간 내내 전업주부로만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하여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하지...
2018.06.26 13:04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재산분할 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재판이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다.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부부의 실질적 혼인 지속기간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부...
2018.06.20 13:48
이영주 변호사, "원만한 이혼을 위해 알아야 할 상식은?"
2017년 한 해 동안 이혼 건수는 총 10만 7천 3백건으로 나타났다. 연예인과 유명인의 이혼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는 최근, 이혼을 원하는 많은 부부들이 생기면서 이혼을 잘 하는 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합의이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만약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정당한...
2018.06.20 11:15
형사전문변호사 “화장실몰래카메라, 착수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인정 가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불법촬영, 일명 ‘몰카’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장관은 “인간에게 가장 쾌적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이 바로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카메라 때문에 여성들에게 화장실이 공포의 공간이 되었다”며 “사안이 시급한 공중화장실부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부겸 장관은...
2018.06.19 14:09
배우자 외도로 인한 슬픔에도 기한이? 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소송 제척기간
배우자의 외도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한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치유하기 더 어려운 법이다. 누군가는 평생토록 그 슬픔을 간직할 것이다. 하지만 재판이혼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에 제척기간이라는 시간적 범위를 지정해 두고 있다.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2018.06.15 16:09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많이 본 정보
연재 기사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재건축 성지 이곳 땅사러 돈싸들고 우르르…분당 땅 가장 많이 팔렸다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바람에 들썩이는 가운데, 분당 아파트에 이어 땅까지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2개월간 분당은 전국에서 토지 매매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활발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 통계에 따르면 지난 7~8월 토지 매매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였다. 7월에는 전체 토지 소유권 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