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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보전처분으로 위기 넘기는 기업 많아…법인회생 신청 시기 중요”
경기 상황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의류업체들은 직격탄을 맞는 경우가 많다. 특히 타겟층의 폭이 넓지 않은 소기업들은 재정 상황은 물론 계절에 따라, 트렌드에 따라 달라지곤 한다.반면 공장 상황에 따라 위기를 맞는 기업도 있다. 소규모 아웃도어 판매 기업인 A사는 납기지연으로 판매 시기를 놓치면서 재정 ...
2019.01.03 09:45
형사전문변호사 “재유포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터넷 ‘성범죄 무혐의 매뉴얼’ 따르면 더 위험”
작년 11월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는 ‘여친 인증’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잠든 여성을 찍은 사진부터 나체, 성관계 장면까지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개시됐다. ‘여친 인증’ 사건은 이틀 동안 이어져 피해자들은 사이버 성폭력과 성희롱에 장시간 노출됐다.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회원들의 몰카 ...
2019.01.03 09:43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강제추행 등 죄질 무거운 성범죄는 미수범도 처벌”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수에 그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죄목이 있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이에 속한다.2014년 A는 클럽에서 만취한 상태로 홀로 남겨진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2018.12.19 11:19
이혼 후 날아온 ‘재산분할 소장’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협의이혼 후 소송 대응법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하여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부부는 인적 정보, 이혼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있어 협의를 마쳐야 한다. 재산과 자녀양육 등은 부부의 향후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그러나 이미 애정과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2018.12.18 16:19
이혼전문변호사 “경제적 문제, 이혼사유로 인정되려면…”
연예인 가족과 관련된 사기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몇몇 연예인은 해명의 위해 자신의 아픈 가족사까지 공개해야 했다. 그중 상당수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부모의 이혼으로 일찍부터 가장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몇몇 사례만 보아도 경제적 문제는 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기 충분한 소재다. 많은 부부가 경제적 불안정...
2018.12.14 10:18
혼인 중 각서, 쓰고 이혼 안 하면 효과 없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한 유명인은 상대 배우자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싸움을 하면 상대방에게 각서를 쓰게 한다고 밝혔다. 부부만의 문제해결 방법 또는 화해 방법인 셈이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결혼생활 중 각서를 주고받는다. 부부 사이의 각서는 잘못에 대한 인정, 사과인 동시에 혼인관계 유지 및 개선에 대한 의지로 해석된다.반면 이혼...
2018.12.11 15:31
가정폭력 방지 대책 강화…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가정폭력과 이혼
한 인기 유튜버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민을 상담하던 중 “독립을 하지 않는 것은 노력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해 네티즌의 뭇매를 맞았다. 유튜버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그도 그럴 것이 10월 말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2018.12.05 11:2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확대 및 강화…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처벌법, 점점 구체화될 것”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였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된다...
2018.12.04 12:50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 대한 선입견 위험”, 이혼위자료 · 재산분할 소송 잘 치르려면?
유명인이나 재력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가 화두에 오른다. 누군가가 이혼 시 천문학적 금액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한다.이 때문에 이혼소송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보통의 사람들은 이혼 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지급받는 일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 이혼소송 사례를 ...
2018.12.03 13:30
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등 성범죄 혐의, 연인이나 부부사이에도 성립”
현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간 당시 가해자가 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더라도 유형력의 정도에 따라 강간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되는 것.미 법무부나 독일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하...
2018.11.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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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