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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내 배우자, 직장동료와 외도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및 상간녀위자료 소송
주 5일제로 근무하는 직장인의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 55분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일주일 중 5일 동안은 하루에 약 10시간씩 직장에서 보내는 셈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족이나 친구보다 직장동료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들도 있다. 그 상대가 이성일 때에는 일명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2018.11.05 13:13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채무 문제도 기여도 입증이 핵심”
법률혼 부부의 이혼소송절차 중 재산분할은 매우 치열한 대립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오고 가는 금액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산은 물론 채무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다.이에 법무법인...
2018.11.02 13:42
성적 수치심 느끼는 신체부위 따로 있나…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강제추행
일반인 중에는 다른 사람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추행했을 때만 성추행이 성립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추행의 구체적 모습이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전공의 A는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후배에게...
2018.10.31 14:53
한 사람 명의로만 저축…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불리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답변은…
우리나라는 법률혼 부부의 재산에 별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부부별산제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혼인 전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은 명의자의 몫으로 추정된다.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별산제는 과거의 전...
2018.10.29 14:01
이혼전문변호사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증거 수집해야”
같은 이혼사유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동일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연령, 직업 및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A는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내 B 몰래 클럽에 다...
2018.10.25 13:33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준강간죄 사건의 핵심은?
클럽이나 술집에서 만난 이성과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것을 일컫는 ‘원나잇 스탠드’는 여러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과 성관계로 인해 성병이 옮을 수 있음은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위험요소들은 하룻밤 쾌락의 대가라기엔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
2018.10.24 14:05
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 어려운 이유는…”
이혼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부부가 법률혼 관계 해소를 비롯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을 원만히 합의한 경우라면 굳이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한 달의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을 거쳐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2018.10.22 14:09
음란물 게시하면 무조건 처벌될까?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음란물유포죄
‘제2의 소라넷’이라고 불리는 음란물 사이트 수사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사이트의 회원은 121만 명 이상이며 게시되어 있는 음란물의 숫자는 46만 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도 약 12만 명에 달한다.해당 사이트는 결제하지 않아도 음란물을 직접 게시하면 결제내역과 상관없이 회원 등급을...
2018.10.18 13:30
혼인파탄의 책임 쌍방에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여부를 다툴 때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누가,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할지 결정한다. 이혼부부 중에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외도, 폭행 등의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이혼절차를 밟는 부부 상당수가 쌍방으로 유책사항을 가지고 있다.법무법인 한음 ...
2018.10.18 13:28
전신사진 촬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답변은…
대검찰청이 밝힌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 중 3.9%에 불과했다. 하지만 8년 후인 2015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체 성범죄 중 24.9%의 비율을 차지하며 강간죄, 강제추행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이에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불법촬영에 이용되는 ...
2018.10.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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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이 집을 누가 80억에 사나요!” 분양가 2배 배짱 한 채도 안 팔렸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핵심지에서 나오는 보류지 물량의 가격이 높아 유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신축 아파트와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류지 매각 가격을 실거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자 강남권 핵심 물건마저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최근 접수한 보류지 매각 결과 3가구 전체가 모두 유찰됐다. 신반포15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말 열린 보류지 매각에 응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