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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 어떻게 대응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드라마를 보면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곤 한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은 막장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A는 직장 부하직원과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임에도 아내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인정 사실에 따르면 A가 소를 제기...
2018.11.21 10:24
형사전문변호사 “디지털 바바리맨, 공연음란은 물론 음란물유포나 강제추행 혐의까지…”
‘바바리맨’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여학교 앞에 등장하여 피해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란물 테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일명 ‘디지털 바바리맨’, ‘SNS 바바리맨’이 등장한 것.디지털 바바리맨들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불쾌감, ...
2018.11.20 11:01
지하철 성범죄 급증... 형사전문변호사 “심한 경우 강제추행 혐의 적용”
강간죄, 준강간죄 등의 성범죄는 인적이 드문 장소, 사건 당사자들만 존재하는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이 공개된 장소보다는 밀폐되고 후미진 곳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다.통계청이 발표한 2018 사회조사 결과 중 사회 불안요인으로 ‘범죄발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점...
2018.11.16 11:33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에만 집중하는 경우 많아…다각도로 준비해야”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 권한은 이혼이 성립한 시점에 발생한다. 대부분의 법률혼 부부가 수입이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혼 확정 후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절차다.그러나 어떤 이는 재산분할을 위해 이혼소송을 청구하기도 한다. 이에 한승미 변호사는 “재산을 위해 배우자와의 이별을...
2018.11.15 13:41
이혼전문변호사 “경제관념 및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 쟁점 잘 파악해야”
누군가는 결혼을 두고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적으로 혼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가 애정과 신뢰에 기초하여 하나의 공동생활체를 이루는 결합조직을 의미한다. 표현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든, 결혼과 협력은 뗄 수 없는 관계임이 드러난다.A는 B와 약 30년을 부...
2018.11.13 15:42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음주 후 발생하는 경우 많아”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70대 경비원 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며 주취 감형을 금지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취 감형이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벌을 감형해주는 것을 말한다.성범죄 중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이 인정...
2018.11.13 15:30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가출 후 시작된 외도, 이혼소송 결과는 정황에 따라 달라”
A는 남편 B가 집을 나간 뒤 다른 이성과 연인으로 발전했다. A는 B의 알코올중독과 폭언 및 폭행,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A에게 있다며 1000만 원의 이혼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7드단10943)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부부가 쌍...
2018.11.09 11:03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로 이어지는 경우 많아…경합범은 더 무거운 처벌”
2013년 한 남성 A는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했다.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A는 성행위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협박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만남을 거절하...
2018.11.09 11:01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업소 건물주도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간단한 정보만으로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는 물론 출입한 업소명과 지역, 날짜 심지어 성 취향까지 조회해주는 ‘유흥탐정’의 운영자가 구속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흥탐정’과 유사한 사이트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유흥탐정으로 성매매의 실태가 드러나자 성매매에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
2018.11.07 10:14
대전성범죄변호사, 수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해야
최근 카메라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세세히 알고 있으며 최초...
2018.11.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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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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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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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을 누가 80억에 사나요!” 분양가 2배 배짱 한 채도 안 팔렸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핵심지에서 나오는 보류지 물량의 가격이 높아 유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신축 아파트와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류지 매각 가격을 실거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자 강남권 핵심 물건마저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최근 접수한 보류지 매각 결과 3가구 전체가 모두 유찰됐다. 신반포15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말 열린 보류지 매각에 응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