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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가사법전문변호사 “기여분 인정 범위 확대…상속재산분할 판결에 큰 영향”
A는 아내가 사망한 뒤 자신의 자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청구했다. A는 상속 대상인 부동산 지분에 대한 금액과 또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요구했다.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이에 따르면 A의 지분은 아내의 유...
2018.10.04 09:30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소송 가능해
부부가 함께 평생 해로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도 흔치 않다. 하지만 함께 하는 것이 서로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려면 재판 이혼을 하거나 협의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아직은 정서상 협의...
2018.10.02 10:15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되기도…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대표적이다. 지하철역이나 전동차 벽면에 부착된 경고 문구도 모두 이와 관련된 것들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지하철성추행 사건 중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A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
2018.09.14 16:58
성격차이, 이혼사유로 인정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답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부간의 문제도 달라진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상담소를 찾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정폭력이었다. 하지만 올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공개한 2017년 상담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의뢰인들은 이혼자체보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
2018.09.14 15:48
산재 요양 중 추가상병 또는 사망은 소송을 통해 구제가능성 높아, 산재 변호사의 산재소송
억울한 산재 불승인 사례가 늘고 있다. 최초요양 신청 당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그 예다. 요양 중 합병증 또는 이환된 질병 등으로 발병한 추가상병이 최초 상병과 시간 간격이 있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장기간 요양 중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최초 승인된 상병...
2018.09.13 11:39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혼인기간이 전부는 아냐”
법률혼 부부라고 해서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자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있다거나, 상대 배우자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였을 때 비로소 권리가 생긴다.A와 B는 혼인 약 30년 만에 황혼이혼을 결정했다. 이혼소송의 원고인 A는 혼인 후 가사 및 자녀양...
2018.09.11 14:29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 세세한 분석은 필수”
성범죄 발생 비율에서 강제추행, 강간죄의 뒤를 잇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죄의 수사에 대하여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상습·영리목적 유포사범은 구속 수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
2018.09.10 16:14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 증거 인정 여부 확인해야“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한 이들은 엄청난 정신적 혼돈을 겪는다고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 발견 후 당사자들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상간자를 향한 분노는 물론이고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억울함, 신에 대한 분노까지 경험한다.A는 남편과 남편의 대학교 동창인 B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남편과 B가 나눈 문자...
2018.09.07 16:07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피해 입증,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현실적 방법은 고소대리”
경찰청이 밝힌 2017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국내 범죄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성범죄는 2016년보다 1천9백10건이나 증가했다. 성범죄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순으로 많았다.성범죄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과제로 남겨진 가운데 피해자들...
2018.09.05 16:55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가처분·가압류로 손해 방지해야”
이혼소송 시 의외로 많은 이들이 배우자의 재산은닉이나 처분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법률혼 부부 대부분이 부부공동재산을 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고 관리하는데, 이때 부부공동재산 소유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해버리면 부부공동재산 액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당연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
2018.08.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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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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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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