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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가정폭력 방지 대책 강화…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가정폭력과 이혼
한 인기 유튜버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민을 상담하던 중 “독립을 하지 않는 것은 노력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해 네티즌의 뭇매를 맞았다. 유튜버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그도 그럴 것이 10월 말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2018.12.05 11:2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확대 및 강화…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처벌법, 점점 구체화될 것”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였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된다...
2018.12.04 12:50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 대한 선입견 위험”, 이혼위자료 · 재산분할 소송 잘 치르려면?
유명인이나 재력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가 화두에 오른다. 누군가가 이혼 시 천문학적 금액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한다.이 때문에 이혼소송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보통의 사람들은 이혼 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지급받는 일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 이혼소송 사례를 ...
2018.12.03 13:30
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등 성범죄 혐의, 연인이나 부부사이에도 성립”
현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간 당시 가해자가 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더라도 유형력의 정도에 따라 강간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되는 것.미 법무부나 독일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하...
2018.11.22 11:14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 어떻게 대응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드라마를 보면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곤 한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은 막장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A는 직장 부하직원과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임에도 아내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인정 사실에 따르면 A가 소를 제기...
2018.11.21 10:24
형사전문변호사 “디지털 바바리맨, 공연음란은 물론 음란물유포나 강제추행 혐의까지…”
‘바바리맨’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여학교 앞에 등장하여 피해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란물 테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일명 ‘디지털 바바리맨’, ‘SNS 바바리맨’이 등장한 것.디지털 바바리맨들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불쾌감, ...
2018.11.20 11:01
지하철 성범죄 급증... 형사전문변호사 “심한 경우 강제추행 혐의 적용”
강간죄, 준강간죄 등의 성범죄는 인적이 드문 장소, 사건 당사자들만 존재하는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이 공개된 장소보다는 밀폐되고 후미진 곳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다.통계청이 발표한 2018 사회조사 결과 중 사회 불안요인으로 ‘범죄발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점...
2018.11.16 11:33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에만 집중하는 경우 많아…다각도로 준비해야”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 권한은 이혼이 성립한 시점에 발생한다. 대부분의 법률혼 부부가 수입이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혼 확정 후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절차다.그러나 어떤 이는 재산분할을 위해 이혼소송을 청구하기도 한다. 이에 한승미 변호사는 “재산을 위해 배우자와의 이별을...
2018.11.15 13:41
이혼전문변호사 “경제관념 및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 쟁점 잘 파악해야”
누군가는 결혼을 두고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적으로 혼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가 애정과 신뢰에 기초하여 하나의 공동생활체를 이루는 결합조직을 의미한다. 표현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든, 결혼과 협력은 뗄 수 없는 관계임이 드러난다.A는 B와 약 30년을 부...
2018.11.13 15:42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음주 후 발생하는 경우 많아”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70대 경비원 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며 주취 감형을 금지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취 감형이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벌을 감형해주는 것을 말한다.성범죄 중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이 인정...
2018.11.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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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빌라 전세라도 알아봐야겠어” 이사 걱정에 잠 못이루는 그들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면서 이주 수요도 커지고 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하면서 이문동 재개발 이주민들이 비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내달 25일부터 내년 5월까지 약 6개월 간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지 약 반 년 만에 이주 계획이 나온 것이다. 관건은 1400명이 넘는 조합원의 이동 행선지다. 이주비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서울 전세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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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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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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