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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강남 유명 산후조리원 원장, ‘맘카페’에 경쟁업체 모함 글 올렸다 실형
연예인들이 많이 찾는 유명 산후조리원 원장이 경쟁 업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인터넷 ‘맘카페’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산후조리원 원장 최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
2020.05.12 08:55
‘태국서 3만명분 마약 밀수’ 50대 징역 7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수입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5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 970g을 숨겨 들여오고, 같은 달...
2020.05.12 08:52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 등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문 대표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
2020.05.12 08:49
김건모, “폭행당했다” 주장 여성 상대 명예훼손 고소 취하
가수 김건모(52) 씨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말 고소 취하서를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취하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ls...
2020.05.11 17:04
성착취 대화방 3대 주범 모두 검거…‘연결고리’ 여부 수사 방침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운영자 ‘갓갓’이 붙잡혔다. 또 다른 대화방인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25·구속)을 포함,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관련 사건 주범은 모두 검거됐다. 경찰은 박사방과 n...
2020.05.11 16:55
경찰,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악플’ 수사 착수…가해자 조사는 ‘답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악플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오 전 시장에 대한 가해자 조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1일 “오 전 시장 관련 기사에 피해자를 비방한 악성 댓글 게시자를 특정, 2차 피해에 대한 부분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2020.05.11 09:22
‘먹튀’ 복지몰, ‘환불신청’도 엉터리…“홈피 연결 안돼 환불액 알 수 없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복지몰’을 제공한다며 접근해 계약금을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이하 중기단)이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환불 신청을 받는다고 했지만 피해 기업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어 환불 금액 추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
2020.05.10 09:02
‘어릴 때부터 가정불화 야기’ 부친 살해한 20대에 징역 8년
어린 시절 가정불화를 일으킨 아버지를 10대 후반부터 약 5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성장 환경에 대한 정상을 참작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곽모(24)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곽 씨는 지난해 11월 5일 ...
2020.05.08 07:47
‘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노엘, 징역 1년6개월 구형
[헤럴드경제] 검찰이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20·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가 초범이고 ...
2020.05.07 21:11
‘후배 성추행 혐의’ 쇼트트랙 임효준, 1심서 벌금형
[헤럴드경제] 훈련 도중 남자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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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