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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자치경찰제’ 경찰-시도의회 갈등...서울직협도 “조례안 수정”
오는 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관련 조례안을 둘러싸고 시도 의회와 경찰 간의 마찰이 빚어지는 가운데,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도 자치경찰 사무 관련 조례안 수정을 본격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오히려 경찰 본연의 업무...
2021.03.31 11:20
끼어든다고 보복 운전· 침 뱉고 폭행…막장 30대 ‘특수협박죄’로 구속
[헤럴드경제=뉴스24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거나 서행한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이나 보복 운전을 하고, 피해 차량 운전자들을 폭행하기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위...
2021.03.31 11:09
“아이 놓아달라”는 경찰 목 조른 ‘가정폭력 40대’ 벌금 700만원[촉!]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넘어뜨려 목을 조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47)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자정께 가...
2021.03.31 11:01
국수본, ‘김상조 고발 사건’ 서울청 이첩…금명간 수사착수할 듯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월세 상한제 시행 직전 전세금을 대거 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내려보냈다. 서울청은 금명간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신문고로 김 전 실장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서울청으로...
2021.03.31 11:01
경찰 “우리가 이기는 것 봤나”…잇단 사건에서 드러난 한계[수사권 조정, 혼돈의 3개월]
검찰에 쏠린 수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3개월을 지나고 있다.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권한이 커진 경찰의 경우 초반 성적표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많다. ‘책임수사’를 내세우며 자신감을 피력했지만, 주요 사건 수사에서 미진한 모습을 보였기...
2021.03.31 11:01
강남 빈집서 6억7000만원 훔친 4인조 절도범 검찰 송치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의 빈집에서 대낮에 현금 6억7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등)로 A씨 등 20대 4명을 검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의 동업자인 A(29) 씨는 피해자의 자택에 ...
2021.03.31 10:52
참여연대 “개인분양자 몫 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 7조 추정”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하남 교산지구 개발이익이 민간 건설사에게 3조5000억원, 개인 분양자에게 7조원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데, 정부가 3기 신도시 ‘로또 분양’으로 소수의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에게만 혜택을 몰아 주고 있다는 지...
2021.03.31 10:51
자치경찰제 놓고 경찰-시도의회 갈등…서울청 직협 “청장 의견 들어야”
오는 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관련 조례안을 둘러싸고 시도 의회와 경찰 간의 마찰이 빚어지는 가운데, 서울경찰 직장협의회(이하 서울직협)도 자치경찰 사무 관련 조례안 수정을 본격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오히려 경...
2021.03.31 10:42
“대북전단금지법 의견표명 안해”…법세련, 인권위원장 고소
한 시민단체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이 시민단체가 과거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제기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을 부당하게 인권위가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1.03.31 10:31
특수본, 국회의원 10명 정조준…본부장 “투기 뿌리뽑겠다”[종합]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이끄는 남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1.03.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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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겨우 팔린 성북구 이집…3.3억에서 5.8억 신고가 왜?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전 자치구 중 성북구가 전월 대비 최고가 경신 거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리대출 영향으로 한동안 거래가 주춤했던 단지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결과로 풀이된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4월 매매거래 중 최고가 경신 거래가 전월보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성북구였다. 3월 4건에서 4월 12건으로 300% 증가했다. 이어 중랑구는 같은 기간 6건에서 10건으로 167%, 영등포구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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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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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