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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로 지하차도 막고 협박”…벌금 200만원
태블릿 PC로 지하차도를 막고 운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지난달 25일 선고했다. 법원은 벌금의 가납(확정 전 벌금 미리 납부)도 명령...
2021.04.02 08:36
인천형사변호사 “강제추행 억울한 혐의, 정황과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헤럴드경제] 경찰청이 발간한 범죄개요 및 주요지표범죄 분석에 따르면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2015년 1만 5059건, 2016년 1만 6054건, 2017년 1만 7947건, 2018년 1만7053건, 2019년 1만 712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강제추행을 ...
2021.04.01 13:48
“서울시 환자강제 퇴원은 인권침해”행복요양병원 보호자 인권위 진정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환자 보호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양병원 환자 강제 퇴원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1일 이 병원 환자들에 대한 강제 퇴원과 전원(다른 병원으로 입원)을 요청한 지 두 달 만이다. 1일 오전 서울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환자보호자 대표회(이하 대표회)는 &...
2021.04.01 12:19
서울 강남경찰서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참여
서울강남경찰서는 김형률 강남경찰서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 문화 확산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이 챌린지에 참여하는 사람은 ...
2021.04.01 11:46
“이루다 AI 개발사 개인정보 유출 의혹”…2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개발사인 스캐터랩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태림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54명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개발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달 31일 제기했다고...
2021.04.01 11:42
“환자강제 퇴원은 인권 침해”…행복요양병원 보호자 인권위 진정[촉!]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환자 보호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양병원 환자 강제 퇴원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1일 이 병원 환자들에 대한 강제 퇴원과 전원(다른 병원으로 입원)을 요청한 지 두 달 만이다. 1일 오전 서울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환자보호자 대표회(이하 대표회)는 &...
2021.04.01 10:16
‘방쪼개기’ 단체 숙박·‘자가격리용 임대차’…모두 방역수칙 위반
#1. 경찰이 이달 중순께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 미신고 숙박업 단속 도중 한 업소에서 4개의 방에 흩어져 있던 대학생 10명을 발견했다. 학생들은 “학회 준비 목적이라는 이유로 단체 숙박 중”이라고 했지만,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었다. 경찰은 위반 사실을 관할인 서울 마포구...
2021.03.31 17:43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한 누리꾼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누리꾼 1명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치된 A씨는 피해자 B씨의 실명과 직장명을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21.03.31 15:11
‘백신 맞으면 사지마비·사망’…목사가 가짜뉴스 괴문서 1만장 제작
[헤럴드경제=뉴스24팀] 지난달 인천 시내 길거리에 붙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가짜뉴스 괴문서는 대전의 한 교회 목사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목사 A(6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021.03.31 13:47
‘집합금지 처분’ 강남 유흥주점, 장소 옮겨 변칙영업하다 98명 또 적발
[헤럴드경제=뉴스24팀] 지난주 영업제한을 어기고 한밤중까지 영업하다 135명이 무더기로 단속된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이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또다시 심야 변칙영업을 하다가 직원과 손님 98명이 또 적발됐다. 이 유흥주점은 지난주 단속으로 이미 10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2021.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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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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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집 살까 말까 고민하다 대출 받아 샀다…첫 집 매수 3년 만에 최대치 [부동산360]
지난달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매수자가 4만 명에 육박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임대차 시장에서 관망하던 무주택자가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할 조짐이 보이자 집 장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 구입으로 전국에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한 매수인은 3만8131명으로 나타났다. 전월(3만3312명) 대비 14.5% 늘어난 수치다. 전년 동기(3만714명)와 비교해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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