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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생후 한달만에 숨진 영아 친모 집유…“아동학대치사죄는 유죄”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생후 한 달 된 자신의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14일 살인죄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을...
2021.09.14 11:12
전자발찌 위반·데이트폭력 ‘급증’…길 나서기 무서운 여성들 [촉!]
# 1. 성범죄로 이름·주소 등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까지 찬 30대 남성 A씨가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고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이달 초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
2021.09.14 11:07
“홍대 성희롱·폭언 추가 접수만 29건”…가열되는 진실공방 [촉!]
홍익대 미술대학 교수의 성희롱·폭언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추가 피해 사례가 30건 가까이 접수됐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A교수는 “주장 자체가...
2021.09.14 11:01
檢, 증권사 직원과 결탁한 무자본 M&A 사범 등 8명 기소
증권사 직원과 결탁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해 약 30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회사 임원 등 8명이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락현)은 14일 코스닥 상장사 A사를 무자본 M&A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과 이들의 도주를 도운 일당을 수사해 8명...
2021.09.14 10:31
“여성 범죄 고위험군 집중 관리···특별법 마련 시급”
최근 데이트폭력, 전자발찌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성행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법적 강화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치료 개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1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된 형량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이사는 “긴급 상황 시 ...
2021.09.14 10:19
전자발찌 위반 3417건으로 ‘급증’…여성들 불안감에 ‘덜덜’ [촉!]
올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수칙 위반으로 인한 출동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칙을 위반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사건’ 이후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1.09.14 09:39
“친밀하니까 더 반복되는 두려움”…데이트폭력에 위태로운 여성들 [촉!]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故) 황예진(25) 씨를 죽인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유족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국민청원 글은 14일 오전 기준 약 4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황씨는 주변에 자신과 ‘연인관계’임을 밝혔다는 이유...
2021.09.14 09:25
檢, ‘세모녀 살해’ 김태현에 사형 구형···“반성했다 보기 어려워”[종합]
4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25)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
2021.09.13 13:54
60대 여성에 “담배 사달라” 심부름 시킨 학생 1명 ‘자퇴’
경기도 여주에서 60대 여성에게 담배를 사달라며 머리를 툭툭치고 손수레를 발로 걷어찬 10대 학생들 중 한명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퇴학’ 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60대 여성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진 10대들을 기존(4명)보다 1명 더 많은 5명으로 파...
2021.09.13 11:44
서울교통공사, 故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관련 광고 불승인
서울교통공사가 고(故)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 승소를 바라는 시민들이 게재하려고 했던 지하철 광고를 불승인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서울교통공사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공대위는 “변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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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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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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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사들이던 꼬마빌딩…강남만 살아남았다[부동산360]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주춤하던 꼬마빌딩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 등 인기지역을 위주로 거래량 상승세가 눈에 띈다. 28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363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율로 경기도 2%, 인천광역시 -23% 등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제주(-44%), 대구(-16%), 부산(-12%) 등 많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