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김창룡 경찰청장(가운데), 문용린 푸른나무재단 이사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연합]

경기도 여주에서 60대 여성에게 담배를 사달라며 머리를 툭툭치고 손수레를 발로 걷어찬 10대 학생들 중 한명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퇴학’ 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60대 여성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진 10대들을 기존(4명)보다 1명 더 많은 5명으로 파악,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다.

13일 헤럴드경제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여주의 A고등학교는 60대 여성에 대한 폭행·괴롭힘을 한 자교의 고등학생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 위해 지난 3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A고등학교 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 만장일치로 ‘퇴학’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지난 8일 A고등학교 소속 학생이 ‘학업의사 없음’으로 자퇴원을 제출하면서, 이 재학생은 최종적으로 퇴학 처분이 반려되고 자퇴 처리됐다.

‘퇴학’을 하든 ‘자퇴’를 하든 교육청 규정상 불이익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퇴학’은 향후 재입학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학교장은 “자퇴나 퇴학의 경우 학적부에 남은 단어 표현에 차이가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며 “다만 학생이 재입학 등을 하려할 때 학생을 받아들일 권한을 가진 교장 입장에서 ‘자퇴생’보다는 ‘퇴학생’에 대해 더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퇴학보다는 자퇴로 결정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자라나는 10대이기 때문에 한번 더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교육청이 최근까지 파악한 60대 여성 폭행 사건의 가담 10대는 총 4명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와 별개로 경기 여주경찰서는 현장에 있던 1명을 더 추가로 입건해, 총 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은 남학생 2명, 여학생은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연관된 학생 1명이 다니는 B학교의 경우 지난 10일 학교생활교육심의위원회를 열었고, 또 다른 학생 1명이 다니는 C학교는 14일에 학교생활교육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폭행에 가담했던 또 다른 한 명은 학교밖청소년으로 별도 학교 징계 절차가 진행되진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이번에 새로 입건한 1명의 경우, 아직 고등학교 재학생인지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이들 10대 5명은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30분쯤 여주시 홍문동의 한 길거리에서 60대 여성 D씨의 머리와 어깨를 들고 있던 꽃으로 여러 차례 때리며 괴롭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중 한명은 D씨에게 접근해 “담배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그것만 말해”라고 말한 뒤, D씨가 주저하자 머리와 어깨 등을 툭툭 치고 조롱했다.

D씨가 “나이가 몇 살이냐. 어른한테 왜 이러냐”고 따졌지만 이들 일행 중 한명은 “열일곱”이라고 말하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조롱섞인 말투로 비꼬기도 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 가해 학생들은 겁에 질린 D씨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D씨가 가지고 있던 손수레를 걷어차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일명 ‘여주 노인 담배셔틀’로 불리며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이 올라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에 가담한 학생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와 13일 오전 9시 현재 11만3908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김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