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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병원경영지원회사 통해 진료비 받은 의사…법원 “의사에 세금 부과”
의사가 아닌 병원 경영지원회사가 환자 진료비를 결제하고 세무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모두 의사 본인이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병원 경영지원회사(MSO·Management Service Oraganization)란 진료나 수술 이외에 병원 경영에 필요...
2024.10.28 07:00
인천 길거리서 남녀 ‘칼부림’ 패싸움, 사건의 전말 봤더니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 중년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소개로 암호화폐 거래를 하다 손해를 입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
2024.10.25 15:07
심야에 3시간 걸쳐 고양이 학대한 男…경찰 고발
태어난 지 6개월 된 고양이를 3시간에 걸쳐 마구잡이로 때려 학대한 남성을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 학대)로 남성 A씨를 부산 사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라의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lsquo...
2024.10.25 11:01
“가슴 누르고 허리 만져” 정철승 변호사, 후배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부장 강두례O)는 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
2024.10.24 16:07
제2의 시체 없는 살인사건?… 36주 낙태 집도의 영장 기각[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36주 태아’를 임신 중지 수술 한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영장 기각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긴 어려우나 ‘중대 사안’으로 보고 의욕을 보였던 수사기관은 맥이 빠지게 됐다. 사망...
2024.10.24 11:00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추가 마약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마약 투약과 보복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국가대표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마약 수수 혐의로 또다시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2024.10.24 10:49
법무법인YK 지식재산그룹 발족…그룹장에 오충진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 경험이 있는 오충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그룹을 출범시켰다. 관련 전문가와 전국 단위 조직망을 통해 피해 기업을 지원사격한다. 법무법인 YK는 지난 22일 지식재산권(IP) 분쟁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그룹...
2024.10.23 13:55
[부고]조덕현 씨(TV조선 기자) 빙모상
▶백영임 씨 별세, 김충환씨 부인상, 김은진, 은영(인하대 교수) 모친상, 박용근, 조덕현(TV조선 기자) 빙모상 =23일 오전 1시 46분, 여의도성모장례식장 8호실, 발인 25일 오전 10시, 함백산 추모공원. 02-3779-15
2024.10.23 13:38
‘36주 낙태 의혹’ 병원장·집도의 구속 기로…묵묵부답으로 퇴장
임신 36주차 낙태(임신중지) 사건과 관련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집도의와 병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병원장 A씨와 집도의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쳤다.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출석해...
2024.10.23 12:08
선역·악역 나눈 보이스피싱 ‘열연’에…노년층 피해 속출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행세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극’이 올해 들어서는 60대 이상 노년층을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조직원들은 ‘선한 역’과 ‘악역’을 나눠 맡고 치밀한 시나리오대...
2024.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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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아리팍 스타조합장도 안통했다…리모델링 마음 굳힌 용산 아파트 [부동산360]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일대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지인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안건을 90%대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촌1동 일대 리모델링사업 단지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개최된 총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합 내에서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리모델링 사업 동력을 확실히 얻은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19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