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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대마 키워 텔레그램서 판매한 일당…‘다크웹수사팀’이 잡았다
[헤럴드경제] 집에서 키운 대마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판매해온 일당이 검찰 ‘다크웹수사팀’에게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8일 대마를 재배·판매한 정모(38)씨와 박모(37)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대마 재배를...
2023.03.08 17:47
대검, “데이트폭력 아니라 ‘교제폭력’”…구속 원칙 방침 강조
[헤럴드경제] 검찰이 죄질이 나쁜 교제(데이트)폭력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대검찰청 형사부와 공판송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폭력범죄·교제폭력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은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
2023.03.08 17:40
[속보] 산림청, 경남 합천 산불 '대응 3단계' 발령…더 번져
[속보] 산림청, 경남 합천 산불 '대응 3단계' 발령…더 번져
2023.03.08 17:40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 기소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23.03.08 16:56
적성검사도 받았는데… '인파 돌진' 74세 운전자 "브레이크인 줄 알고"
전북 순창에서 트럭을 몰다 운전 실수로 인파로 돌진, 3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낳은 70대 운전자가 최근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순창결찰서에 따르면, 이날 순창군 구림면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이모(74) 씨는 최근 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했다. 음주와 약물 검사에서는 음...
2023.03.08 16:54
대검 “반복 폭행 등 심각한 교제폭력, 원칙적 구속수사”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불려온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동일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형사부와 공판송무부는 교제폭력 사건의 고유한 양형인자를 추출해 원칙적 구속 대상 등 엄정 대응방안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
2023.03.08 16:53
지난해 이혼상담 분석해보니…‘빚’때문에 이혼, 급증했다
지난해 이혼상담을 받은 사람 중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혼상담 사유로는 '경제갈등'과 '빚'을 꼽은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혼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03.08 16:36
검찰, 김만배 추가 기소…범죄수익 390억 은닉 혐의 등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8일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
2023.03.08 16:06
‘난자 동결’ 200만원 지원하는 서울시…미혼·20대도 가능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난임 시술 비용도 부부 소득을 따지지 않고 지원한다. 백가쟁명식 저출산 대책이 남발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정말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여성과 부부를 위한 ‘핀셋’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가 8일 발표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보면 가장 ...
2023.03.08 15:18
인천시, 하수도요금 6개월간 10% 감면
인천광역시는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사용료를 6개월 간 10% 감면한다. 이달 발부될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 간 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17일 하수도 요금 등 인천시 7대 공공요금(도시가스, 대중택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의 상반기 동결을 발표한 바 있다. 1월분 검...
2023.03.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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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3억이나 떨어졌던 홍대 4층 꼬마빌딩…5억 웃돈 얹어 팔렸다 [부동산360]
[영상=윤병찬PD]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에 경매시장에 상가 매물이 쌓여가는 가운데, 홍대 인근 한 꼬마빌딩이 최저입찰가 대비 5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매각돼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 최대 규모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데다 토지값보다도 낮아진 최저입찰가에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경·공매 입찰 정보업체 경매락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지하 1층~4층 규모 빌딩은 전날 진행된 세 번째 경매에서 46억7820만원에 낙찰됐다. 최저입찰가가 41억4720만1000
부동산360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