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는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난임 문제에 대해 관계자들과 간담회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난임 시술 비용도 부부 소득을 따지지 않고 지원한다.

백가쟁명식 저출산 대책이 남발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정말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여성과 부부를 위한 ‘핀셋’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가 8일 발표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보면 가장 파격적인 건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이다. 비혼모 방송인 사유리가 냉동시킨 난자에 정자를 기증 받아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큰 관심을 끈 방법이다.

난자동결 시술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회당 약 250만∼500만원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난소 노화가 시작하는 30∼40세 여성에게 난자 냉동 첫 시술 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전국 최초의 시도이며, 일단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한다.

지원 대상에는 미혼 여성도 포함된다.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 지원 신청의 문 턱도 없앤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2인 가족 기준 월 622만원) 이하로 묶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을 폐지한다. 그동안 이 기준으로 인해 서울의 웬만한 맞벌이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 지원은 ‘그림의 떡’이었다.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도 없앴다. 시술 받는 횟수대로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액수는 시술비 전액이 아니라 일부 보조하는 정도다. 본인부담금 중 11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 시술은 종류별로 150만∼400만원이 든다.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해 여러 차례 시술 받는 경우 두세 차례만 받아도 100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아울러 고령 산모를 위해 35세 이상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서울시 고령 산모는 연간 약 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검사비 지원에 맞춰 쌍둥이(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도 지원한다.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이 늘면서 쌍둥이도 증가하는데 다태아는 조기분만과 저체중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약 2123억원을 들인다. 연간 500억 원 정도로 전체 서울시 세입·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서울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만 8만2000여명, 전국적으로는 25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난임부부 10쌍 중 3쌍 정도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해 서울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인원은 5만3000여명이다.

시는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해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