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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산책] 진실은 절반만 드러난다
“진실은 우물로부터 나오지만, 허리까지만 나오는 것이다.” 라캉의 말이다. 한스 홀바인의 그림 1533년 작 ‘대사들’은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말해준다. 그림 속 두 대사는 과시적 치장을 하고 얼어붙은 듯 뻣뻣하게 서 있다. 그 둘 사이에는 당시 회화에서 ‘허무’를 상징하던 ...
2020.10.07 11:32
신동헌 광주시장 “시민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 노력하겠다”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오는 2021년 5월 개통을 목표로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를 본격 추진한다. 市는 지난 6일 광주도시관리공사와 광주시 마을버스 100% 완전공영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동헌 시장과 유승하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에 따라 市는 광주도시...
2020.10.07 11:29
광진구, 가을 불청객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를 방지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은행 열매를 조기 채취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열매 채취를 위한 기동반을 편성하고 능동로·자양로 등 11개 노선의 은행나무 암나무 350주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열매 채취를 마쳤다. 구는 지하철...
2020.10.07 11:28
주거침입 추행 최고 무기징역...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합헌”
주거를 침입해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20.10.07 11:22
라임 김봉현 회장에 195억 부당지원…운용사 前임원 실형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한 운용사 전 임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2020.10.07 11:22
국감장으로 옮겨간 ‘도심집회 봉쇄’ 경찰청 과잉대응
경찰의 도심 집회 원천 봉쇄를 둘러싼 ‘과잉 대응’ 논란이 8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로 옮겨질 전망이다. 경찰이 차벽 등을 설치해 집회를 차단하자 정부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진보단체까지 이를 비판하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경찰청사에서 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020.10.07 11:22
윤미향, 국민참여재판 대신 ‘일반재판’ 받는다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참여재판(국참)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참은 통상 일반재판보다 무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의원의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의 재판...
2020.10.07 11:21
당직사병, 秋장관 내주중 검찰 고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연장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27)씨 측이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를 다음주 중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법조인들의 자문을 받아야 ...
2020.10.07 11:21
낙태죄는 놔둔 채…‘임신 14주까지만 허용’ 정부案 논란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만 원칙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헌 판정을 받은 낙태죄를 사실상 존속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또다시 관련 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 심사대에 오를 ...
2020.10.07 11:20
헌재 위헌 판단에도 ‘낙태죄 처벌’?법안 마련까지 재판 중단 불가피
정부가 ‘임신 14주’ 이하의 낙태만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에도 불구하고 다시 낙태죄 처벌 가능성이 생겼다. 실제 입법시까지 관련 재판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낙태죄로 1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72명이다. 이중 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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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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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영상] 분당 옆 2층 전원주택 2억대로 반토막…도대체 무슨일이? [부동산360]
수도권 위주로 경매시장 회복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이 감정가의 반값 수준으로 경매에 나왔다.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주택의 특성을 가진 동시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차로 10분 거리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만큼 이달 경매에서 낙찰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은 채무자가 3억원 남짓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부쳐졌다. 올 1월 22일 경매가 개시됐고 두 번의 유찰을 겪어 감정가인 5억7692만1600원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가격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