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 집회 차단을 위한 펜스가 세워져 있다. 경찰청장은 최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9일 한글날 불법집회에 대해서도 개천절 때처럼 경찰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해묵 기자

경찰의 도심 집회 원천 봉쇄를 둘러싼 ‘과잉 대응’ 논란이 8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로 옮겨질 전망이다. 경찰이 차벽 등을 설치해 집회를 차단하자 정부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진보단체까지 이를 비판하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경찰청사에서 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집회 차단, 검경수사권 조정안, 자치경찰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집회 원천 차단’과 관련, 경찰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추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사람이 몰리는 서울대공원 등은 내버려두고 집회만 원천 차단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따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개천절이었던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가 사실상 원천 차단됐다. 경찰은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서만 경찰 버스 500여 대를 투입했는데, 이중 300대는 차벽으로 이용됐다. 집회에 투입된 경찰은 1만1000여 명 수준으로 광복절 집회(9500여명)을 뛰어넘는다.

당시 일부 단체가 예고한 드라이브스루(차량으로 통과하는 형식) 집회애 대해서도 경찰청은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대인·대물에 대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에는 검문소 90개가 설치됐으며 5호선 광화문역 등 일부 지하철역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차벽 설치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2011년 차벽 설치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차벽은 집회를 금지하는 것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라면서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했다.

집회가 원천 차단되자 보수단체들은 경찰이 ‘정치적 방역’을 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에는 진보단체도 가세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경찰이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대응 방침은 지나치다“면서 ”경찰은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