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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역복무 부적응자 매년 4000 여명 조기 전역, 80%는 ‘정신이상’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매년 4000여명의 장병들이 심신장애등을 겪어 현역복무에 적응하지 못해 조기전역하고 있으며, 복무부적합으로 조기전역한 병사중 81%가 자해ㆍ우울증등 정신이상으로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1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발표한...
2014.10.10 07:26
“이러니 엄단이 되겠나”…군내 폭행ㆍ가혹행위 실형 선고율 1.5%
최근 군내 폭행ㆍ가혹행위를 참다 못해 동료들에게 방아쇠를 당기거나, 구타 및 가혹행위를 참아내다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 적발이 총 3327건이나 됐지만 이중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50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휘감독을 소흘히 한 사단장 등...
2014.10.10 07:26
최근 5년 간 女軍 성범죄 83건, 실형은 고작 3건 ‘솜방망이 처벌’ 심각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최근 5년 간 군내에서 발생한 여군 성범죄는 83건으로 전체 여군 피해범죄의 62.8%에 달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어 군의 성범죄 처벌이 솜방망이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
2014.10.10 07:25
금쪽같은 내 자식, 죽은 것도 서러운데…군 사망자 국가배상금 지급받기까지 평균 12년 걸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갔다가 시체로 돌아온 자식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시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국가 배상금을 받기까지 평균 12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1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방부가 제출...
2014.10.10 07:25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현역복무 부적응자 매년 4000 여명 조기 전역, 80%는 ‘정신이상’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매년 4000여명의 장병들이 심신장애등을 겪으며 현역복무에 적응하지 못해 조기전역하고 있으며, 복무부적합으로 조기전역한 병사중 81%가 자해ㆍ우울증등 정신이상으로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1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발표...
2014.10.10 07:17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50대 주부, 잠든 남편 살해
[헤럴드경제]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잠든 남편을 살해하고 경찰에 지수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남편이 잠든 사이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주부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남편이 술을 마신뒤 수면제를 먹고 베란...
2014.10.09 19:44
“삼풍백화점 추모 프로젝트, 아픈 기억들 제보하세요”
서울문화재단(대표 조선희)는 서울의 역사를 채록하는 ‘메모리인(人)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년을 추모하는 기억들을 수집한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부터 진행해온 메모리인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에 대한 다양한 기억을 목소리로 기록해 사장될 수 있는 미시사적 이야기를 아카이브(보관용 파일...
2014.10.09 19:42
철새 집단폐사 현장에 사체 508두, AI여부 확인중
[헤럴드경제]환경부는 최근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발생한 철새 집단폐사 현장을 조사해 조류 사체 508두를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이 보툴리즘 증세와 유사하다면서도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등도 확인중이다.죽은 철새의 종류는 흰뺨검둥오리, 넓적부리, 고방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등 11종이다. 집단폐...
2014.10.09 19:35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도주 우려 높아”
[헤럴드경제]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재산을 관리한 ‘금고지기’로 지목된 한국제약 대표 김혜경(52·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7일 미국에서 국내로 압송한 김혜경 씨에 대해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
2014.10.09 19:13
발렌타인 양주 판매사 페르노리카 코리아, 탈세혐의 과징금 100억여원 부과
[헤럴드경제]임페리얼과 발렌타인을 판매하는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서 100억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페르노리카 코리아와 페르노리카 임페리얼 등 2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은 이들 회사가 이 세금을 빼돌렸다며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
2014.10.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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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여보, 강남 아닌데 22억 전셋집 괜찮을까?”비강남 전세도 무섭게 뛴다[부동산360]
서울 주택 매매가격 회복과 함께 전셋값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내에선 전통 상급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준상급지로 분류되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외에도 전세 상승 거래, 최고가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전용 154㎡는 지난달 21억9000만원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다. 이는 해당 평형 전세 최고가 기록으로, 지난해 12월 직전 전세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