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1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심신장애, 형사처벌등의 사유로 전역한 장병들은 1만78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071명, 2011년 4269명, 2012년 3632명, 2013년 3813명이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 2014명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했다.
이중 일반 병사들이 1만545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부사관 1699명, 준사관 94명, 위관 441명, 영관 113명등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으로 제대했다.
또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복무부적합으로 조기전역한 병사 중 81%가 자해ㆍ우울증 등 정신이상 증세로 인해 조기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심사관리대에 입소한 뒤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전역한 병사 5397명중 81%인 4378명이 자해나 우울증등 정신이상때문이었다. 특히 지난 2013년 정신이상으로 전역한 병사는 1174명으로, 최근 5년새 최고조에 달했다.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도 매년 3만건을 넘어섰으며 꾸준히 증가중이었다. 2009년 3만253건이었던 진료건수는 2010년 3만2333건, 2011년 3만3067건, 2012년 3만6111건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하지만 군내에서 정신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군의관은 삼군을 통털어 85명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군은 군인복무규율 제25조를 이유로 민간상담기관의 지원을 막으려고만 하기보다는, 복무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나감과 동시에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민간상담기관의 지원을 수용할지 여부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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