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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
여야 원 구성 대치, 결국 “문제는 ‘상시청문회법’이야”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여야 3당 사이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인 탓이다. 그리고 협치를 대치로 바꾼 뇌관은 결국 19대 임기 말 국회법 개정안(이른바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정국인 것으로 분석된다.정갑윤 새누리당 전국위의장은 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국회의장...
2016.06.03 15:59
단 6일만 있었는데 한국 정치권 뒤흔든 潘…‘潘의 물결’ 시작에 불과
[헤럴드경제]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내에 머무른 시간은 단 6일이었다. 방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가 한국 정치권에 던진 파장은 메가톤급이었다. 반 총장의 방한은 대선 시계를 앞당겼고, 수면 아래 있던 대망론을 다시 끌어 올렸다. 20대 국회 개원이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반 총장 방한의 임팩트에 가려지고 말...
2016.05.30 18:50
서로 “양보하겠다”며 또 입장차만 확인한 원 구성 협상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0대 국회 첫 날 원 구성 협상을 재개했지만 또 다시 입장차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3당 원내수석들은 협상에 앞서 “법정 시한을 지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입을 모아 양보를 말했지만 합의의 가닥도 잡히지 않았다.3당 원내수석들은 협상 시작부터 은근한 신...
2016.05.30 17:19
박정 ‘파주특별법’, 20대 국회 1호 발의…19대 때는 첫날 발의 법안 53건 중 41%만 통과
20대 개원을 하루 앞두고 국회의사당 701호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앞에 진풍경이 벌어졌다. 20대 국회 첫 법안, 의안번호 ‘2000001’을 노리는 의원실 보좌진들이 돗자리를 깔고 ‘불침번’을 선 것이다.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진들은 27시간 동안 의안과 앞에서 숙식을 해결한 끝에 30일 오전 9시 1호 법안으로 ‘통일...
2016.05.30 10:52
靑‘상시 청문회법’거부…與“자동폐기”vs 野“재의결”공방
황교안 “행정부 견제 아닌 통제”우상호 “의회 민주주의 거부”법조계에서도 해석 분분20대 국회 시작부터 험로 예고정부가 예상대로 국회법 개정안( ‘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자동폐기’ㆍ‘재의결’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야권은 20대 국회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고, 정부ㆍ...
2016.05.27 11:13
정부,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與 “자동폐기”vs. 野 “20대국회 재의결”
-해외순방 박대통령, 전자서명으로 재가할 듯 -20대국회 난항 예고정부가 예상대로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자동폐기’ㆍ‘재의결’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야권은 20대 국회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고, 정부ㆍ여당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이라 주...
2016.05.27 10:26
정갑윤 국회부의장 “정의화 의장, 권력욕에 선비 정신 잃었다”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이 점점 선비 정신이 고갈되는 것 같다, (권 의장 행보는) 권력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정 부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 의장이) 새누리당에서 온갖 혜택을 다 누렸는데도 새누리당이 초상집이자 비상사...
2016.05.26 09:32
29일 지나면 ‘상시 청문회법’ 자동폐기? “사실 아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와 청와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지난 23일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임기(5월 29일)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이 주...
2016.05.24 17:30
새누리당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만들고 청문회 열겠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2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눴다. 새누리당은 면담이 끝난 뒤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ㆍ국정조사 실시,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야당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이날 면담에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
2016.05.24 15:08
더민주 원혜영과 비박 김세연이 만난 이유…국회선진화법 토론회 각 의원 입장은?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19대 국회는 ‘선진국회’였나, ‘식물국회’였나. 국회선진화법 4년을 돌아보고 어떻게 발전시킬지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4일 여야 의원 공동으로 마련됐다.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를 함께 여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의기투합해 ...
2016.05.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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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요즘 집 보러 오는 사람 없더라…집 값 올리던 돈줄 막혔다 [부동산360]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금융권에 주문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대출자격이 제한되자 주택 매수 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 10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연초 대비 크게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만해도 서울에서 집합건물 매수자들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1월 54.08%, 2월 55.32%, 3월 58.04% 수준이던 것이 7월 50.93%로 내려가더니 8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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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