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국회선진화법 사수’에 힘쓰고 있는 김 의원은 2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모든 원인을 국회선진화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맡는 책임정치 구현, 분야별 상임위 상설소위 활성화 등 방안을 모색해 개혁 과제를 완성해야 국회가 정쟁으로 마비되지 않고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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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마련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한 원 의원도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 취지대로 19대 국회에서 몸싸움이 사라졌다, 하지만 싸움 안 하는 국회에 머물지 않고 일 하는 국회로 가야 하는데 갈 길이 아직 멀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당은 수적 우세로 밀어붙이지 않고 소수당은 선진화법을 이용해 브레이크만 걸지 않도록 제도를 잘 발전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손병권 중앙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강원택 서울대 교수(한국정치학회장), 박명호 동국대 교수(한국정당학회장) 최저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지정토론 패널로 나섰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자유토론도 마련됐다.
손병권 중앙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문에서 “국회선진화법 실행 이후 국회 내 폭력과 폭언이 상당히 줄어들어 ‘물리적 충돌의 방지’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통령 핵심 입법을 두고 여당의 무리한 직권상정 요구와 야당의 필리버스터 등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더 효율적ㆍ민주적인 국회 구현을 위해 “여야 합의 없는 직권상정은 후유증이 크므로 변경하지 말고, 신속처리 규정을 완화해 현재 재적의원 3/5 동의가 필요한 신속처리 법안 지정요건을 과반 다수결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토론문에서 “어느 정당도 전체 의석의 2/3을 차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성공하려면 근본적으로 여야 교차투표가 필요하다”면서 “누가 야당이 되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 안건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당론구속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원 의원은 6월 첫째 주에도 상설소위 활성화 등 상임위 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유은수 기자 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