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진들은 27시간 동안 의안과 앞에서 숙식을 해결한 끝에 30일 오전 9시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모여든 취재진 앞에서 “미래 먹거리는 통일에서 시작한다”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1호 법안을 내게 됏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3시간 늦어 2등이 된 재선의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배 의원은 “19대에 통과되지 못한 법률을 20대에는 1호 법안으로 제출하려고 했는데 아쉽다”며 “2호 법안이라도 반드시 통과시켜 창조경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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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정(왼쪽)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20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
보좌진들이 돗자리에서 빵으로 식사를 해결하면서 벌이는 1호 법안 쟁탈전은 4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처음이라는 상징성과 주목도 때문이다. 특히 초재선 의원실이 1호 법안에 공을 들이는 까닭이다. 19대엔 당시 초선의 김정록 전 새누리당 의원, 18대엔 당시 재선의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1호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 첫날 여러 의미의 ‘1호 법안’이 쏟아질 전망이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이 ‘칼퇴근 법’ 패키지를,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날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한다. 새누리당ㆍ더민주ㆍ국민의당도 각각 청년ㆍ민생ㆍ공정을 내세운 법안을 이날 당론 발의한다고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19대 국회 첫날 발의된 법안 통과율을 보면 뜨거운 1호 경쟁에 의문이 든다. 2012년 5월 30일에만 53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건 22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원안ㆍ수정 가결은 3건, 대안반영폐기가 19건에 달한다. 19대 첫날의 법안 가결률은 41.5%로 1만7779건 중 7683건이 처리된 19대 국회 전체의 43.2%를 밑돈다. 이전 국회보다 생산성이 낮았다는 19대 평균보다 첫날의 통과율이 더 낮은 것이다. 그나마도 이튿날부턴 하루 법안 발의 수가 1건, 2건으로 급감했다.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정당들은 입을 모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발표했다. 그 다짐이 첫날에 그치지 않고 4년 동안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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