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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엄격한 보험사기 대응은 반 소비자보호인가
‘기생충’이 화제다.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기생하는 불멸의 부작용이다.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3억원으로 역대 최고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를 포함하면 피해 금액을 수 조원에 이를 것이다. 이 금액은 대부분 보험사기 혐의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 경우다. 보험사기는 보험사를 속여서 보험금...
2019.07.19 11:15
[광화문 광장-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북·중 정상회담은 촉진자 교체 신호
지난주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은 전격적이었다. 14년만의 중국 최고위급 방북은 3일전에 공개됐다. 시 주석은 방북 전날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실고, 1박 2일 동안 굵고 짧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갔다. 시 주석은 북한의 안보와 발전에 대한 합리적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
2019.06.25 11:20
[기고-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미·중 무역분쟁 판이 커진다
국가와 국가간 상품과 서비스 거래는 비효율적 생산을 하는 국가의 재화 가격을 낮추어 경제적 효율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WTO는 체결국간 상품과 서비스 등 모든 거래가 장벽이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나 최근 자국우선주의로 국제협정과 조약의 파워가 밀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이론과...
2019.05.28 11:23
[기고-김봉근 잇더컴퍼니 대표]‘미식의 시대를 넘어 식욕자존감의 시대로’
얼마 전 대체 휴무로 더 길어진 연휴에 다양하고 풍성한 어린이날 행사가 가정의 달인 5월을 알렸다. 그 뒤를 이어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에 대한 안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뉴스페이지를 연일 가득 채웠다.최근 출산율이 낮아지고 한 자녀 가정이 늘어감에 따라 육아에서 아이에 대한 집중도는 더 높아지고 이로...
2019.05.08 11:31
[광화문광장-조성일 대도시방재연구소장]4차 산업과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얼마 전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첨탑과 본관 지붕이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나마 전 미국 바사르대 탈롱 교수가 3D 레이저 스캐너로 대성당의 내외부 모습을 담아 놓은 덕분에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3D 레이저 스캐너는 레이저가 대상점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으로 대상점의...
2019.04.30 11:22
[광화문 광장-조성일 대도시방재연구소장]사회기반시설의 자산관리
최근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작년 말 제정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과 이 법의 모태가 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2019.04.02 11:12
[라이프 칼럼-박인호 전원칼럼니스트] 아득한 봄…우수 맞은 ‘농촌 2제’
#1. ‘고용 효자’ 농촌에 나부끼는 ‘붉은 깃발’. 농촌의 겨울은 대표적인 농한기다. 필자가족이 사는 강원도는 더욱 그렇다. 가끔 강변이나 숲속 오솔길을 걸으며 모처럼의 쉼을 맛보는 것도 이 때다. 한편으론 쏙쏙 곶감 빼먹듯 줄어드는 통장잔고에 마음 졸이는 때이기도 하다.요즘 강변길이나 숲속 임도를 걷다 보면 ...
2019.02.19 11:20
[광화문 광장-조성일 대도시방재연구소장] ‘기반시설관리법’과 향후 방향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을 제정ㆍ공포하였다. 동법 시행령 마련 및 관련법규 정비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최근 우리나라도 잇따른 노후건축물 사고와 온수관 파열 사고 등 기반시설 노후화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
2019.01.29 11:03
[광화문광장-조성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 대종빌딩 사태, 예사롭지 않다
지난 12일 대종빌딩이 인테리어 작업 중에 기둥에 이상이 발견되어 폐쇄 조치되었다.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점은 다행이지만 예사롭지 않은 점이 있어 몇 가지 짚어본다. 강남구청에서 지난 3월 강남구청에서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신규 지...
2018.12.18 11:30
[헤럴드건강포럼-민병주 소호클리닉 피부과ㆍ외과 원장] 겨울철 피부관리 핵심은 보습
춥고 건조한 계절이 돌아왔다. 공기의 습도가 낮은데다 난방까지 하니 피부는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다. 여름에는 문제없던 피부도 겨울이 되면 표면이 하얗게 일어나고 가렵다. 피부가 외부와 닿는 가장 마지막 부분을 ‘각질층’이라고 한다. 우리 몸의 피부세포는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또 없어진다. 안쪽으로부터 세포가...
2018.1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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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文 정부 로드맵 역사속으로 [부동산360]
정부가 19일 부동산 세부담이 조정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맞물리며 세부담이 급등했는데, 계획 폐지 등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비(非)아파트 10만호를 매입,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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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