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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미·중 무역분쟁 판이 커진다

  • 기사입력 2019-05-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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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가간 상품과 서비스 거래는 비효율적 생산을 하는 국가의 재화 가격을 낮추어 경제적 효율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WTO는 체결국간 상품과 서비스 등 모든 거래가 장벽이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나 최근 자국우선주의로 국제협정과 조약의 파워가 밀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이론과 실제의 명패를 분명히 가른다. 시작은 분명 자신의 국가 이익을 더 많이 만들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양국의 경제를 깎아 먹고 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미ㆍ중 관세토스는 미국의 공격적 관세부과로 점입가경의 추이로 번지고 있다. 5월 초 미중 정상회담으로 연착륙될 것이라는 예상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미국의 공격은 중국산 제품의 관세 부과 외에 기업은 물론 외교파워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 중국산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특정 기업과 연계된 보복전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선제공격에 중국도 뒤지지 않고 맞공격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의 전쟁이 지속된다면 이 두 나라는 물론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산업이 위험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 1, 2위의 두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도 수입도 모두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이 쏘아올린 관세에 대응하여 중국은 똑같은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했고 이의 충격을 줄이고자 11% 위안화의 약세를 유도하여 미국의 관세부과 파장을 흡수했다. 이에 미국은 의도적인 통화가치의 움직임에 상계관세를 발동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면전을 불사하는 미중무역전쟁은 상대국에 가장 타격을 입힐 것들을 우선적으로 골라내고 있다. 양국의 난타전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직접적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기업이나 농가는 치명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이들의 공세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망이다.

이들은 물건에만 보복전을 하는 것이 아닌 기술시장에도 손을 뻗쳤다. 미국은 외교력을 동원하여 통신장비회사인 화웨이에 생산품은 물론 그들과 제휴 및 기술협력 업체에도 거래정지를 펼쳤다. IC칩,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제품에 필요한 주요 미국회사들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멈췄다.

게다가 미국은 화웨이와 거래하는 주요국에 이에 대한 협조의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화웨이는 순수 자기 기술로 상품을 생산하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 이를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중국만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미국 역시 중국인 연구자 및 중국기업과 협력기업들이 난감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을 거래처로 한 국가에도 파란이 일고 있다. 길어지는 대치상황에 이들과 거래하는 양국의 전후방 산업들이 움츠러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전망을 미리 예측하는 증권가에 이변이 일고 환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기전이라면 승부수를 낼 수 있겠지만 장기전으로 간다면 양쪽 모두는 상처를 피할 수가 없다. 중국도 미국도 독자적으로 모든 기술을 감당할 수는 없다. 글로벌네트워크의 선도기업이기도 하고 저렴한 단가로 시작되는 5G 네트워크의 인프라를 받침했던 기업이기에 당장 이를 우회하는 선택을 하겠지만 결국 모두 피를 흘린 후에 제 궤도를 찾을 것이다.

세계경제패권을 목표로 하고 무섭게 달리기를 시작한 중국에게 미국은 일단 정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노골적으로 2030년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더 이상의 질주를 허용하지 못하게 했다. 늘어가는 대중국 무역적자가 눈에 가시였던 것처럼 자신을 넘어서는 성장을 보아 넘기지 못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던 남기는 메시지는 매우 크다. 과거처럼 편중된 거래가 지속될 수 없는 이유는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이 된 것처럼 어느 한 편의 왜곡은 오래 가지 못한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고 이의 발달은 이러한 갭의 존재를 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인위적으로 만든 고율의 관세가 만드는 비효율을 누구도 오래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기술이 패권이다. 이 둘의 본심은 이를 잡고 싶은 것이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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