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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광장-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북·중 정상회담은 촉진자 교체 신호

  • 기사입력 2019-06-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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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은 전격적이었다. 14년만의 중국 최고위급 방북은 3일전에 공개됐다. 시 주석은 방북 전날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실고, 1박 2일 동안 굵고 짧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갔다. 시 주석은 북한의 안보와 발전에 대한 합리적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돕겠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지금까지 미북정상회담을 조용히 후원했던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친서를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6월 11일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판문점을 통해 친서를 전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름다운 편지라며 화답하고, 답장을 보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며 알듯 모를 듯한 말을 23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의 기간(28-29)에 벌어질, 북한을 제외한 주요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인 한, 미, 일, 중, 러의 교차 정상회담이 북핵 협상 2라운드의 본게임이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외교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북한으로서는 한국 정부를 활용해서 미국의 경제 제재 압박에 틈새를 만들기를 원했지만, 7번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받아든 성과는 ‘대화하기를 원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제재는 계속할 것’이라는 트럼트 대통령의 반복된 말뿐이었다. 그러니 북한으로서도 이젠 문대통령의 전략적 기대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 급기야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단으로 시진핑 주석 카드를 빼들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도 한미정상회담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하는데도 김정은 위원장이 왜 묵묵부답이었는지 짐작이 간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변화된 입장을 갖고 오면 만나겠다는 것이고, 우리 대통령은 조금이라도 북한의 변화된 입장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니 어긋날 수밖에 없다.

미국으로서도 이제는 굳이 한국을 통해 북한과 접촉할 필요가 없어졌다. 두 번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소통채널이 확보되었고, 친서를 통해서 비대면이긴 하지만 정상간에도 직접 소통이 가능한 상태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대북 제재 전열을 흐트러뜨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혹여 미북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라도 미국은 일본에게 북한 문제를 아웃소싱할 준비도 마쳤다. 이미 아베 총리는 4월 말 워싱턴에서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일정상회담 추진을 허락받아 놓은 상태다.

이래 저래 한국 정부의 촉진자 역할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번 주말이면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양국간의 의제는 무엇일까? 우리 대통령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촉진자로서 미북대화 조기 성사 중요성 피력하고, 유엔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까?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 문제, 무기 구입 문제, 화웨이 금수 조치에 동참 문제 등을 집중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전에 이미 북핵 문제는 시주석과 큰 그림을 논의할 것이고, 아베 총리도 신발끈을 매고 뛸 준비를 하고 있으니, 북핵 해법에 있어서 철학이 다른 한국 정부와 논쟁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미북간의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니 다시금 속는 셈치고 희망을 가져본다. 그런데 가장 절실한 우리 국민의 생존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우리의 역할이 어디서부터 엇나갔나 다시 생각해 볼 때다. 그 시작은 역시나 한미간의 전략적 신뢰의 회복이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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