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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광장-조성일 대도시방재연구소장] ‘기반시설관리법’과 향후 방향

  • 기사입력 2019-01-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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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을 제정ㆍ공포하였다. 동법 시행령 마련 및 관련법규 정비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최근 우리나라도 잇따른 노후건축물 사고와 온수관 파열 사고 등 기반시설 노후화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매우 시의적절하다. 법의 성격상 민간 노후건축물이 대상에서 빠지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노후 인프라 관리 원년’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 의미가 깊다.

5년 마다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국토부)과 관리계획(시설물 관리주체)의 수립, 관련 정책 및 법ㆍ제도 등을 다룰 국무총리실 소속의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기반시설의 실태조사와 유지관리 재원마련 명문화 등이 법의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 우리보다 약 20년 먼저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2년 12월 발생한 사사고(笹子)터널 천정붕락 사고를 계기로 일본의 기반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고로 터널 천정 콘크리트 판 130m가 추락하여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사고 이후 일본의 국토교통성이 중심이 되어 2001년에 설립된 사회자본정비심의회 산하에 관련 소위원회를 추가하고 국토교통성에는 사회자본노후화대책회의를 신설하여 2년 뒤인 2014년 인프라장수명화기본계획 및 행동계획 등 관련정책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기반시설을 5년에 1회, ‘근접육안점검’을 통해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2014년부터 모든 시설물을 조사하고 있다. 금년 3월까지 첫 회 점검이 완료되면 일본 기반시설의 노후화 실태가 자세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어느 나라든 노후시설물의 실태 파악이 우선이겠지만, 일본의 최근 동향 중 특히 ‘사회자본메인테넌스국민회의(Japanese Congress for Infrastructure Management, 이하 국민회의)’가 눈에 띈다.

2016년 11월 설립된 ‘국민회의’는 그 비전을 시설물 관리주체, 건설업을 비롯한 이업종 산업, 시민, 학술연구기관 등 산학관민의 모든 주체의 기술과 지혜를 총동원하는 ‘플랫폼(platform)’으로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통해 산학관민이 지혜를 모아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여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지관리 산업을 육성하여 해외로 시장을 확장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설립 당시 개인회원 포함 199개 단체였던 회원 수가 현재 1630개 단체(개인 177, 행정기관 682, 민간기업 627개소, 민간단체 144)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은 ‘포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지자체 지원, 혁신적 기술, 기술자 육성, 시민 참여, 해외시장 개척’ 등 5개의 중앙 포럼과 지역 단위의 과제 해결을 위한 ‘지방포럼’이 전국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한 마디로 국민회의를 통해 인프라 노후화 문제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초소형화한 항공 레이저 측량 시스템을 드론에 탑재하여 수중까지 측량 가능한 ‘육상ㆍ수중 레이저 드론’이 ‘혁신적 기술 포럼’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혁신한 사례다. 혁신 사례들은 횡단전개를 통해 활발히 공유되고 있고, 지방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의 기술자를 파견하는 제도나 관련지식ㆍ경험 보유자를 ‘지방방재 매니저’로 두는 제도 등도 참고할 만하다.

로봇ㆍ드론ㆍ인공지능(AI)ㆍ이미지프로세싱 및 자산관리 등 국내에서도 관련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쉽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기술ㆍ데이터ㆍ지혜의 국가적 역량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건의한다.

조성일 대도시방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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