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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광화문 광장-조성일 우군행정사사무소 소장] 기형적인 장기계속공사제도 이대로 둘 것인가?
최근 대법원이 12개 건설사가 정부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이하 ‘간접비’) 보상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9:4로 원심을 뒤집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 관련 소송만 모두 260건, 1조2000여억 원이나 돼 논란이 뜨겁다.‘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는 임차, 운송, 보관 등 이행에 수...
2018.11.20 11:12
[광화문 광장-조성일 대도시방재연구소 소장] 재난안전법과 국가위기관리센터
최근 행정안전부가 선제적 재난 관리를 위해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 전면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난에 대한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참여하는 ‘재난관리영상회의’를 초기상황부터 운영하겠다는 것과 폭염ㆍ한파 등...
2018.10.23 11:34
[세상읽기-한기정 보험연구원장]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가상(Cyber)의 세계와 물리적인(Physical)세계가 결합되고 있다. 인터넷과 자동차의 결합인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인터넷과 주택의 결합인 커넥티드 홈(Connected Home)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결되고 있다.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진화해감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
2018.10.05 11:26
[세상읽기-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재난 수준 경제, 쇼크 수준 정책
해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어 정권마다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나 이번 정권은 대통령부터 일자리를 손수 챙기며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각종 지원과 재정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비용대비 창출된 일자리 수는 참담할 지경이다. 경제가 활황의 기류를 탔을 때는 전년대비 30만 명의...
2018.09.28 11:11
[광화문 광장-조성일 대도시방재연구소장] 모란디교 붕괴와 헛소리
지난 8월 14일 이탈리아 제노바의 모란디교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43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1967년도에 건설된 연장 1.2km의 이 사장교(斜張橋)는 이탈리아의 교량 설계자인 모란디(R. Morandi)의 작품이다. 사장교는 교량 상판을 주탑(柱塔)에 줄(斜張材, inclined elements)로 연결해 지지하는데, 통상...
2018.09.11 11:05
[세상읽기] 최종현과 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
지금은 그룹의 효자지만 지난 2011년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한다고 했을때 두가지가 의아했다. 우선 문닫는게 시간문제인 회사를 3조30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주고 왜 사느냐는 거였다. 당시 하이닉스는 누적결손만 10조원에 달하고 8000명을 구조조정하고도 모자라 무급순환휴직을 하는 애물단지 회사였다. 두번째 궁금증은...
2018.08.31 11:18
[헤럴드포럼-한기정 보험연구원장] 고령화에 따른 보험시장 축소에 대비해야
우리나라는 작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금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인구도 10년 이내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늘어나던 시기만을 경험했던 우리 보험산업의 경우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해보기가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1995년의 일본과 정확히 일치한...
2018.08.17 11:15
[광화문광장-조성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옥탑방살이와 골목길 정책
서울 강북의 시가화구역 중 약 삼분의 일이 구릉지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한국전쟁과 고도경제성장기에 서울의 인구가 급증(1951년 약 65만 명, 1992년 약 1100만 명)하면서 주거지화 됐다. 구릉지 대부분이 북한산 등 서울의 대표적 자연경관지 주변이라 자연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도시계획상 제1종 주거지역,...
2018.08.14 11:14
[특별기고-배기표 리스크매니지먼트코리아 대표] 왕관을 쓰려는 기업! 스튜어드십 코드 무게 견뎌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게 돼 결국 국민연금의 지배력을 가진 정부의 의도대로 기업경영이 결정되는 사실상 연금 사회주의의 발현이라는 것이...
2018.08.03 11:20
[광화문광장-조성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언
용산 상가건물의 갑작스런 붕괴 사고 이후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과 바람이 있다.용산 사고 직후 서울시가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해주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대상건축물의 2% 정도만이 신청하는데 그쳤...
2018.07.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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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영상] 파주 200평 단독주택이 1억이라고?…이것 모르면 큰일난다 [부동산360]
1억원 초반대 가격에 경기도 파주 200평 대지위에 지어진 2층집이 나와 화제다. 해당 매물은 당초 감정가격이 1억5000만원 넘게 책정됐지만 한차례의 유찰을 거쳐 현재는 1억700만원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매물은 강남에서도 구리포천고속도로를 타고 한시간 좀 넘으면 올 수 있는 곳으로 서울 동북권 거주자는 승용차를 타고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곳에 위치했다. 더군다나 1호선인 전곡역까지 불과 10킬로미터 내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해보인다. 주변에는 임진강은 물론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