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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광화문 광장-조성일 우군행정사사무소 소장] 기형적인 장기계속공사제도 이대로 둘 것인가?
최근 대법원이 12개 건설사가 정부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이하 ‘간접비’) 보상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9:4로 원심을 뒤집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 관련 소송만 모두 260건, 1조2000여억 원이나 돼 논란이 뜨겁다.‘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는 임차, 운송, 보관 등 이행에 수...
2018.11.20 11:12
[광화문 광장-조성일 대도시방재연구소 소장] 재난안전법과 국가위기관리센터
최근 행정안전부가 선제적 재난 관리를 위해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 전면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난에 대한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참여하는 ‘재난관리영상회의’를 초기상황부터 운영하겠다는 것과 폭염ㆍ한파 등...
2018.10.23 11:34
[세상읽기-한기정 보험연구원장]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가상(Cyber)의 세계와 물리적인(Physical)세계가 결합되고 있다. 인터넷과 자동차의 결합인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인터넷과 주택의 결합인 커넥티드 홈(Connected Home)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결되고 있다.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진화해감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
2018.10.05 11:26
[세상읽기-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재난 수준 경제, 쇼크 수준 정책
해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어 정권마다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나 이번 정권은 대통령부터 일자리를 손수 챙기며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각종 지원과 재정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비용대비 창출된 일자리 수는 참담할 지경이다. 경제가 활황의 기류를 탔을 때는 전년대비 30만 명의...
2018.09.28 11:11
[광화문 광장-조성일 대도시방재연구소장] 모란디교 붕괴와 헛소리
지난 8월 14일 이탈리아 제노바의 모란디교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43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1967년도에 건설된 연장 1.2km의 이 사장교(斜張橋)는 이탈리아의 교량 설계자인 모란디(R. Morandi)의 작품이다. 사장교는 교량 상판을 주탑(柱塔)에 줄(斜張材, inclined elements)로 연결해 지지하는데, 통상...
2018.09.11 11:05
[세상읽기] 최종현과 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
지금은 그룹의 효자지만 지난 2011년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한다고 했을때 두가지가 의아했다. 우선 문닫는게 시간문제인 회사를 3조30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주고 왜 사느냐는 거였다. 당시 하이닉스는 누적결손만 10조원에 달하고 8000명을 구조조정하고도 모자라 무급순환휴직을 하는 애물단지 회사였다. 두번째 궁금증은...
2018.08.31 11:18
[헤럴드포럼-한기정 보험연구원장] 고령화에 따른 보험시장 축소에 대비해야
우리나라는 작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금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인구도 10년 이내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늘어나던 시기만을 경험했던 우리 보험산업의 경우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해보기가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1995년의 일본과 정확히 일치한...
2018.08.17 11:15
[광화문광장-조성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옥탑방살이와 골목길 정책
서울 강북의 시가화구역 중 약 삼분의 일이 구릉지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한국전쟁과 고도경제성장기에 서울의 인구가 급증(1951년 약 65만 명, 1992년 약 1100만 명)하면서 주거지화 됐다. 구릉지 대부분이 북한산 등 서울의 대표적 자연경관지 주변이라 자연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도시계획상 제1종 주거지역,...
2018.08.14 11:14
[특별기고-배기표 리스크매니지먼트코리아 대표] 왕관을 쓰려는 기업! 스튜어드십 코드 무게 견뎌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게 돼 결국 국민연금의 지배력을 가진 정부의 의도대로 기업경영이 결정되는 사실상 연금 사회주의의 발현이라는 것이...
2018.08.03 11:20
[광화문광장-조성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언
용산 상가건물의 갑작스런 붕괴 사고 이후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과 바람이 있다.용산 사고 직후 서울시가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해주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대상건축물의 2% 정도만이 신청하는데 그쳤...
2018.07.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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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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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