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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실상부한 안전한 대한민국 원년이 되자
임기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나라 밖 일로는 북한 핵 문제해결을 위한 북미 2차 정상회담과 이와 맞물린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이 급선무일 것이다. 안으로는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려내야 하는 쉽지 않은 숙제도 안고 있다.하지만 무엇보다 지속적 책임감과 관심을 가져야...
2018.12.31 10:51
[사설] 정무적 이유로 국가채무를 늘리려 했었다니…
정부가 “정무적 목적으로 적자부채를 늘려 국민 혈세를 낭비하려 했다”는 한 전직 기재부 공무원의 폭로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말이 정무적이지 그건 정치에 다름 아니다. 김태우 조사관에 이어 이번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다. 불과 5개월전까지만해도 공무원이었던 그는 정부가 미래의 정치적 부담을...
2018.12.31 10:51
[사설] 전문가 정년 없애는 SK하이닉스의 결단력
SK하이닉스가 27일 ‘공감경영 선언’을 통해 밝힌 몇 몇 인사혁신 방안들은 악재들로 가득한 연말 경영계에 가뭄의 단비같은 청량감을 준다. 상명하달식 공고나 낭독이 일반적이던 최고 경영자의 경영방침을 ‘왁(자지껄) 콘서트’에서 선언문의 형태로 발표하는 것도 신선하지만 무엇보다 내용이 참신하고 기대감을 불러온...
2018.12.28 11:04
[사설] 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불발로 입증된 정치력 부재
사립 유치원 비리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결국 내년으로 미뤄지고 말았다. 국회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으나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처리에 실패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지만 당분간은 처리가 쉽지 않을 듯하다. 패스...
2018.12.28 11:04
[사설] ‘블랙리스트’ 의혹, 속히 진상 규명하고 소모전 끝내야
문재인 정부판(版)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청와대와 정부가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장과 주요 임원의 정치 성향 등을 분석해 문건으로 만들어 관리해 왔다는 것이 그 요지다. 자유한국당은 26일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환경부 문건까지 공개했다. 지난 1월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
2018.12.27 11:04
[사설] 참신하지만 2% 부족한 서울시 주택공급 세부계획
서울시가 26일 내놓은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및 8만호 추가 공급 세부계획’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던 당초의 원칙을 지키기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실제로 이번 계획에는 용적률 상향조정이나 유휴부지 활용 등 뻔하고 단순한 방식 이외에 도로위 주택건설 등 창의적인...
2018.12.27 11:04
[사설] 최저임금 산정 논란은 주먹구구식 정책의 민낯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은 주먹구구식 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철저한 준비없이 시행된 정책의 부작용이 단기적인 대응책을 부르고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드는 악순환의 연속이다.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중심은 말할 것도 없이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이다. 너무 급속히 최저임금을 올리다보니 인건비 부...
2018.12.26 11:47
[사설]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 반면교사 삼을 대목 없는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發) 리스크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24일(현지 시각) 미국 주식시장은 3% 가까운 폭락하면서 연말 ‘산타 랠리’는 커녕 ‘블랙 크리스마스’가 되고 말았다. 다음날 문을 연 일본 증시는 더 참담했다. 닛케이 지수가 5% 이상 떨어지면 2만 선 아래로 내려 앉았다. 유럽과 중...
2018.12.26 11:47
[사설] 우려되는 빈손 12월국회…이러고도 의원증원 말나오나
12월 임시국회가 아무래도 빈손으로 끝날 모양이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과 위험의 외주화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화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더미다. 그런데도 여야의 대치 전선이 워낙 팽팽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과...
2018.12.24 11:13
[사설] 다중채무 500조원, 해법은 저소득층 고용과 소득증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빚이 500조원을 넘었다. 다중채무자 6명 가운데 1명은 약한 소득기반으로 연체 가능성이 높은 청년ㆍ노년층이다. 부채 폭탄의 타이머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놓은 ‘다중채무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의 빚은 9월 말 현...
2018.12.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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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아이 없는데 좁게 사세요!” 신혼부부 뿔난 0.32㎡ 무슨일이? [부동산360]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 당 면적제한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규정된 면적보다 살짝만 커도 공고에 지원할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도 임대주택 공고는 계속 나오고 있어, 실수요자의 불만은 커지는 모양새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위치한 남양주A24BL(별가람1-8단지)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모집 공고를 열었다. 이 단지는 44형이 총 네 개 구성으로 나왔는데, 44A·B형은 전용면적이 44.41 ㎡이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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