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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다중채무 500조원, 해법은 저소득층 고용과 소득증대

  • 기사입력 2018-12-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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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빚이 500조원을 넘었다. 다중채무자 6명 가운데 1명은 약한 소득기반으로 연체 가능성이 높은 청년ㆍ노년층이다. 부채 폭탄의 타이머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놓은 ‘다중채무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의 빚은 9월 말 현재 500조2900억원이다. 3분기 말 전체 가계부채(1514조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다중채무자의 빚이 500조원을 넘었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속도다. 최근 5년간 다중채무자의 수는 481만명에서 422만명으로 60만명 가까이 줄었다. 그런데 이 기간 일반 채무자의 빚은 46.5% 늘어난 반면 다중채무자의 빚은 55.8% 증가했다. 10% 이상 대출자 수가 줄었는데 빚이 늘었다는 건 상환은 커녕 더 많은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다. 새 빚을 얻어 다른 빚을 메우는 ‘돌려막기’ 가능성이 크다.

사실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이미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고 다중채무자들은 그 ‘뇌관’이다. 이들은 저소득ㆍ저신용 계층이 대부분이다. 제1 금융권의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쉽지 않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일반 대출자보다 훨씬 높은 고금리 대출에 기대야 한다.

그나마 소득이 뒷받침된다면 조금씩이라도 대출을 줄여나갈 수 있지만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거나 폐업을 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안그래도 소득의 67.6%를 원리금 갚는 데 써야 하는게 취약차주들이다.

현재의 소득과 고용시장 상황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온다. 차주가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취약차주일수록 높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저신용(7~10등급) 차주들이다. 이들의 DSR은 올 2분기 기준 67.6%다. 차주 전체의 DSR(38.8%)보다 훨씬 높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고금리대출을 많이 보유한 취약차주부터 직격탄을 맞는다는 얘기다.

부채폭탄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이나 모럴헤저드를 야기하지 않을 수준의 채무탕감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건 대증요법이다. 가장 근본적이고 최선의 대책은 소득을 늘려 빚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소득과 고용 상황은 정반대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으로 저소득층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고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의 출발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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