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의 밑거름이 될 노사정간 대화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 4인 대표는 10일에도 최대 쟁점인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지만 절충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언급으로 미루어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는 않은 듯하다. 이날로 정부가 제시한 ‘시한’은 넘겼지만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간다니 국민들이 바라는 극적 타결의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압박으로 자칫 역작용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노사정이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간의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한다’고 전제했지만 노사정 합의와 별개로 정부와 여당이 노동 관련 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14일 당정청 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대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지원하고 중재해야 할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오죽하면 김대환 위원장이 “그들만의 일정일 뿐이며 그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겠는가.

노사정 대타협이 없는 노동개혁은 결국 미완(未完)일 수밖에 없다. 설령 정부가 단독으로 개혁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더 큰 정치ㆍ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노동개혁 예산을 반영하려면 시일이 촉박하다는 건 이해하나 정부 편의적이고 독단적인 발상이다. 예비비로 편성해 따로 남겨 두는 탄력적인 방안도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다. 이러다 판이 깨지기라도 한다면 그 뒷감당은 어찌할 것인가.

노동개혁의 당위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로 사회 갈등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일궈내야 한다. 우리 사회와 경제가 한 단계 성숙해지고 발전하기 위해선 노동개혁은 필수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4대 개혁의 맨 윗자리에 올려놓는 것에는 이런 까닭이 있다. 노동계 역시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은 그 첫 단추이자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충분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노사정 모두 한 발 양보하는 대승적 자세로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