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0%(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3.0%증가율은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세출 6조2000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로 높아진다.

정부는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으로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 든든’ 을 내세웠다. 이에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났고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섰다. 북한의 지뢰도발로 최전방 DMZ 전력강화 예산이 40%나 증액되면서 국방비는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개 부문은 6.0%, 2.0% 씩 감소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형성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려 한다”고 했지만 재정건전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37조원 적자(GDP 대비 -2.3%)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43조3000억원)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50조1000억원 증가한다. GDP대비 40.1%로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게 된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말 443조1000억원이던 나랏빚이 4년 만에 202조1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재정건전성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확장기조의 예산을 짠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꼭 써야 할 곳이 많다. 이런 예산들은 지금은 비용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문제는 쓸 곳은 많은데 세수확충을 위한 전망이 어둡다는데 있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3%, 경상성장률(물가상승률 0.9% 반영)을 4.2%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지난해 목표치보다 2%포인트 가까이 낮춘 수치다. 반복적인 세입 결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률 및 세수를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내년 총선 등을 감안하면 3%대 성장률 달성도 요원해 보인다. 재정확대→경제성장→세입기반 확충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지 못하면 돈은 돈 대로 쓰고 재정건전성만 악화되는 최악의 사태가 온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이다. 벌써 SOC 예산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나라살림이야 어떻든 내 지역구부터 챙기고 보자는 구태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각 예산통과’로 나라경제가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