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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제할일 않고 국민부담만 늘리는게 국민연금 개편인가

  • 기사입력 2018-08-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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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윤곽이 나왔다. 방향이래야 오직 하나뿐이다. ‘보험료는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내고 더 늦은 나이부터 연금을 받으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17일 공청회에 내놓을 국민연금 4차 재정안정 개편안의 내용이 딱 그렇다.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현행의 45%로 유지하려면 내년부터 보험료를 1.8% 포인트 인상해야 한다. 게다가 의무가입 연령 상향(2033년까지 65세로 조정), 보험료 부과 월 소득 상한선 상향(468만 원→내년 522만 원), 연금수령 최소가입 기간 축소(10년→5년)까지 병행해야 한다.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40%까지 내려도 2089년까지 기금고갈을 늦추려면 1단계(2028년 또는 2033년까지)로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려야 한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2단계(2038∼2048년) 땐 연금수령 나이도 65세에서 68세로 늦춰야 한다.

이러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하라” “세금 퍼주는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라”는 분노의 글로 도배된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화들짝 놀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오는 17일 공론화를 거친다해도 정부안이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보인다.

물론 초저출산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기금고갈이 시시각각 다가온다니 개편은 불가피하다. 국민들도 잘 안다. 그런데도 이토록 공분하는 건 정부가 제 할일은 제쳐놓은 채 국민부담 가중이란 편한 길로만 가려하기 때문이다.

제 할일로 지적할 건 직역연금 개혁과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두가지다. 퇴직 후 월평균 300만원 안팎을 받는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을 국민세금으로 메꾸다 생긴 국가 부채가 지난해말까지 줄잡아 800조원을 넘는다. 이런 직역 연금은 그대로 둔 채 월평균 40만원도 안되는 국민연금만 줄창 손질 한다니 반발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635조원에 이른다.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기금 고갈 시점은 5년 이상 늦춰진다. 하지만 올들어 지난 5월까지의 수익률은 0.49%다. 특히 국내 주식 부문 수익률은 -1.18%다. 시장 수익률보다도 0.93%포인트 낮다.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넘게 공석이고 본사 전주 이전후 고급 인력이 대거 빠져나간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가 제 할일을 하는게 먼저다. 그래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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