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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낙하산 인사의 결말은 ‘부실화’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ㆍ변호사)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일 대주주로 있는 ‘서울고속도로’의 대표이사에 공단 출신 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의 86%를 장악하고 있는 서울고속도로의 현 대표이사는 국토부 관료 출신일 뿐만 아니라 이사 3명은 국민연금공단 ...
2015.09.10 10:13
[특별기고] 귀농 붐인가, 아니면 트렌드인가?
베이비붐 세대(1963~1955년)의 은퇴시기가 도래하면서 귀농귀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인생2모작으로 농촌에 관심을 두는 직업군도 일반기업체 샐러리맨 중심에서 군인 경찰 일반공무원 등 공직출신자로 확산되고 있으며, 청장년 고용 불안정으로 농촌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하려는 경향도 가속화되고 있다...
2015.09.09 11:04
[사설] ‘창조’ 내세우는 현 정권이 국정 역사교과서라니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9일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새누리당과 교육부, 청와대가 협의를 통해 이를 기정 사실화 했으며 예상되는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달 말까지 교육부가 ‘2015년 개정교육과정’과 함께 교과...
2015.09.09 11:04
[사설] ‘남북경제교류’ 한 목소리 낸 제1야당과 전경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방문했다. 야당 대표로서는 처음있는 일이다. 2007년 정동영 전 의원이 여당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방문한 적이 있지만 대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당시 조석래 회장과 설전을 벌였다. 2012년 안철수 의원도 전경련을 찾았지만 무소속 대선후보 자격이었다. 문 대표 체...
2015.09.09 11:04
[헤럴드포럼]귀농 붐인가, 아니면 트렌드인가?
베이비붐 세대(1963~1955년)의 은퇴시기가 도래하면서 귀농귀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인생2모작으로 농촌에 관심을 두는 직업군도 일반기업체 샐러리맨 중심에서 군인 경찰 일반공무원 등 공직출신자로 확산되고 있으며, 청장년 고용 불안정으로 농촌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하려는 경향도 가속화되고 있다...
2015.09.09 07:41
[홍길용의 화식열전]시작된 美 달러흡입, 그다음 중국은…
지난 3일 치러진 중국의 항일전쟁승리 70주년 열병식. 유독 ‘DF’가 붙은 무기 이름들이 눈에 띄었다. ‘동풍(東風)’의 이니셜로 ‘동풍압도서풍(倒西)’이란 말에서 유래했다. 새로운 세력이 낡은 서구의 자본주의를 압도한다는 뜻으로 1950년대 문화혁명 때 유행했다. ‘동풍’은 동양의 대표를 자처하는 중국에게 힘의...
2015.09.08 11:46
[헤럴드 포럼] ‘경제활력법안’ 조속 해결이 위기극복 答이다
올해 1~8월 매달 수출액이 전년 동월대비 마이너스다. 경기 전망도 어둡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온다. 1997년 IMF 사태, 2008년 국제 금융 위기에도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2015년 지금 다시 위기에 빠진 듯하다. 하지만 과거 위기를 잘 헤쳐 나온 것처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란 생각...
2015.09.08 11:42
[사설] 확장기조 내년 예산, 잠재성장률 확충 마중물돼야
올해보다 3.0%(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3.0%증가율은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세출 6조2000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로 높아진다. 정부는...
2015.09.08 11:39
[사설] 한·중 FTA 비준 서둘러야 경제활로 트인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203원에 마감됐으며, 8일에도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선 것은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0년 7월22일(1204원) 이후 5년 2개월여 만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앞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커진데다 세계 경제에...
2015.09.08 11:39
[홍길용의 화식열전Global] 이미 시작된 美의 달러 흡입, 그 다음 중국 경제는…
지난 3일 치러진 중국의 항일전쟁승리 70주년 열병식. 유독 ‘DF’가 붙은 무기 이름들이 눈에 띄었다. ‘동풍(東風)’의 이니셜로 ‘동풍압도서풍(东风压倒西风)’이란 말에서 유래했다. 새로운 세력이 낡은 서구의 자본주의를 압도한다는 뜻으로 1950년대 문화혁명 때 유행했다. ‘동풍’은 동양의 대표를 자처하는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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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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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