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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중 FTA 비준 서둘러야 경제활로 트인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203원에 마감됐으며, 8일에도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선 것은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0년 7월22일(1204원) 이후 5년 2개월여 만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앞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커진데다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탓이다. 통상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제 그 등식도 성립이 어려울 듯하다. 세계 경기 둔화로 글로벌 교역량 자체가 줄어들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다. 2분기 국내총투자율은 전분기보다 0.1% 하락해 3분기 연속 감소 추세다. 장기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또 올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 역시 4년 반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도 한국 경제가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진퇴양난의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한ㆍ중 FTA타결을 선언한지 9개월이 지났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올해 발효하는 것에 비해 13억5000만 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속한 국회 비준과 발효가 화급하다는 것이다. 열악한 수출 환경에 새 길을 뚫고 내수를 진작, 경제회생의 숨통을 틔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미 확보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조기에 가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열매에 대한 분배와 추가적 농가 보상은 시간을 더 두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 우선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여야정협의체가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하고, 국회 비준도 서둘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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