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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개혁 합의는 낮은 단계, 입법화하며 더 보완해야
노사정위의 9ㆍ13 잠정합의안을 추인받기 위한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분신을 시도한 것은 노동개혁이 종착점에 온 것이 아니라 시발점에 섰을 뿐 임을 일깨우는 사건이다. 다행히 4시간의 진통 끝에 잠정합의안이 최종 추인돼 첫 고비를 넘었다. 노사정위는 15일 4자 ...
2015.09.15 11:07
[사설] 혁신으로 이어져야 할 軍수뇌부 전격 개편
정부가 대대적인 군 수뇌부 개편을 단행됐다. 우선 대장급 8명 가운데 7명이 바뀔 정도로 그 폭이 크다. 게다가 내용도 파격적이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의장에 사상 처음으로 3사 출신인 이순진 제2작전사령관이 내정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합참의장은 그동안 39명이 배출됐지만 해군과 공군 출신이 딱 1명씩 있었...
2015.09.15 11:07
[홍길용의 화식열전Global] 중국, ‘시장’인가 ‘광장’인가
춘추시대 정(鄭)나라에 백유(伯有)라는 재상이 있었다. 거만한 성격에 술을 좋아했다. 집 지하실에는 전용공간을 두고 술 마실 때는 아무도 들이지 않았다.약소국이던 정나라는 강대국인 진(晉)과 초(楚) 사이에 끼어 외교가 매우 중요했다. 어느날 군주 간공(簡公)은 초나라로 보낼 사신을 선발하려 한다. 재상인 백유와 상...
2015.09.15 10:35
[광화문광장- 브래들리 벅월터(타이코파이어코리아 대표)]가을 대학 미식축구 시즌 (American Football Season)
무더웠던 불볕더위도 이제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공기는 아름다운 한국의 가을이 오고 있음을 실감 케한다. 가을은 직장인들의 여름휴가가 끝나 일터로 돌아오고, 학생들은 새로운 한 학기가 시작되는 때다. 미국은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 대학 미식축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즌이다. 한국에서 24년을 지...
2015.09.15 08:06
[헤럴드 포럼 - 박상근(세무사ㆍ경영학박사)]세수확보와 공평과세
세금의 주 목적은 ‘세수 확보’에 있다. 2015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침체된 경제를 개선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 조세의 부수 목적인 조세정책 살현에 역점을 뒀다. 2015년 세제 개편으로 연간 늘어나는 세수는 1조 892억 원에 불과하다. 올해 세제 개편안이 세금의 주 목적인 세수...
2015.09.15 07:38
[CEO 칼럼-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굿모닝 베트남!’ 기회와 도전의 땅
로빈 윌리엄스 주연 미국 영화 ‘굿모닝 베트남’은 전쟁의 비극을 희극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는 수작이다. 특히 배경음악인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얼마나 멋진 세상인가)‘는 전쟁의 참상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더욱 극적으로 살려낸다. 전쟁으로 우리에게 각인된 나라 베트남이 급성장하고...
2015.09.14 11:06
[헤럴드 포럼-전삼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재개정 시급하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분야를 전공한 대학졸업생의 수가 급감하는 반면, 중국이나 미국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동력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대세가 된지 이미 오래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2015.09.14 11:05
[사설] 전업주부 영아보육 개편, 맞춤형 복지 전환점 삼아야
정부가 0~2세 영아 무상보육에 대한 구조 조정에 착수했다. 현재 0~2세 아동은 부모의 직장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무상으로 어린이 집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내년 7월부터는 전업주부 자녀에 한해 하루 7시간 내외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복지...
2015.09.14 11:05
[사설] 노사정 대타협, 공 넘겨 받은 국회 역할이 중요
노사정이 우여곡절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데 성공했다. 그동안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다. 국민들이 노동개혁에 전폭적인...
2015.09.14 10:45
'굿모닝 베트남!’ 기회와 도전의 땅
로빈 윌리엄스 주연 미국 영화 ‘굿모닝 베트남’은 전쟁의 비극을 희극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는 수작이다. 특히 배경음악인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얼마나 멋진 세상인가)‘는 전쟁의 참상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더욱 극적으로 살려낸다. 전쟁으로 우리에게 각인된 나라 베트남이 급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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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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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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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사들이던 꼬마빌딩…강남만 살아남았다[부동산360]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주춤하던 꼬마빌딩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 등 인기지역을 위주로 거래량 상승세가 눈에 띈다. 28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363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율로 경기도 2%, 인천광역시 -23% 등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제주(-44%), 대구(-16%), 부산(-12%) 등 많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