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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증가했지만 경찰 입건자는 오히려 감소
데이트폭력 경찰 신고 건수가 최근 3년간 늘었지만 정식으로 입건된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여성 대상 폭행·살인 사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 2...
2020.09.11 09:13
검찰, ‘秋아들 병가 의혹’ 관련 제보자·대령 등 부대 관계자 소환조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서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지난 10일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로, 검찰은 A씨에게 서씨의 휴가가 연...
2020.09.11 08:04
길에서 상습 음란행위에 주거침입까지 한 20대 남성 실형
길 가던 여성을 뒤쫓아 가 피해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술에 취해 한 여성 집 문 앞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신진화)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장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2020.09.11 07:36
입시생 둔기로 폭행한 합숙과외학원 원장·강사 구속
학원 합숙 과외를 받던 입시생을 둔기로 폭행,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 원장과 20대 남성 강사가 구속됐다. 이들은 학생을 방에 가두기도 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합숙 과외를 하면서 가르치던 학생을 나무 몽둥이와 주먹으로 상습 구타하고 다용도실에 감금한 혐의...
2020.09.11 07:33
‘미성년자 성추행’ 프로게이머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이정민)는 10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윤모(2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윤씨는 지난해 옛 연인인 피해자와 다시 만남을 시작하던 중 잠든 피해자의 신체...
2020.09.10 16:01
‘성매매 온상’ 랜덤채팅앱, 청소년 이용 금지된다
연말부터 본인 인증, 대화 저장·신고 기능 등 청소년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랜덤 채팅 앱은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올 초 불거진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대상 &...
2020.09.10 14:25
“경찰에 성폭행 피해” 호소한 새터민 성추행한 탈북단체 대표 법정구속
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한 북한 이탈 주민(새터민)을 성추행한 탈북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용근)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A씨에게 ...
2020.09.10 11:01
[단독] 경찰, ‘디지털교도소’ 3차례 폐쇄 요청…방심위 ‘방관’에 대학생은 ‘극단 선택’
‘디지털 교도소’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이트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사이트 삭제·차단 요청을 세 차례나 했지만 방심위는 이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심의를 미루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디지털 교...
2020.09.10 10:48
‘환경문제 꼬투리’ 수천만원 뜯은 사이비 기자 5명 적발·3명 구속
공사 현장이나 폐기물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인터넷 매체 기자 A(56)씨 등 5명이 적발돼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10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 포항·경주·영덕 일대 건설공 사 현장이나 폐기물업체를 찾아다니며 비산 먼지 유발,...
2020.09.10 10:43
“인터넷 끊긴다”며 장애인 요양보호 일 하던 70대 노인 살해한 50대
인터넷 연결 문제를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요양 보호 일을 하던 70대 노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24분께 인천 서구의 한 빌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70대 여성 B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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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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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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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