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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4372명…6주간 유흥시설서 적발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흥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단속한 결과, 757건(4372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6주간 해당 단속을 했다. 경찰 1만4284명과 지자체 공무원 3538명은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4만800...
2021.05.17 11:04
또 대사관 면책특권…“우리나라 무시하나” 시민들 ‘부글’[촉!]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이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종료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
2021.05.17 10:45
“유시민,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통보유예 요청 따로 확인안해”
한 시민단체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신원 불상자를 고발한 건과 관련,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신원 불상자의 행동에 대한)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이 (공무상 비밀을 듣고 총...
2021.05.17 09:49
비 탓 올림픽대로에 포트홀…차량 6대 타이어 파손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 16일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올림픽대로에 포트 홀(도로 파임 현상)이 생겨 차량 6대의 타이어가 파손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18분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2차선에 세로 2m·가로 50㎝·깊이 10∼20㎝ 크기의 구멍이 생...
2021.05.17 09:34
故손정민 친구 측 “가족·친척 측 유력 인사 없어”
한강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22) 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A씨 측이 가족이나 친척 중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유력 인사’가 없다고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정병원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에서 “A씨 가족 또는 친척 중 수사기관, 법조계, 언론계, 정·재계 등에...
2021.05.17 08:52
‘층간소음 항의’ 이웃 밀치며 폭행한 모녀 집행유예
층간 소음을 항의하러 온 이웃을 밀쳐 골절상을 입게 한 모녀가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2021.05.16 10:01
‘필로폰 투약’ 출소 후 두번 자수한 30대 실형받은 이유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4일 만에 마약을 투약했다며 두 차례 경찰에 자수한 30대 남성이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출소 후 13일간 두 차례나 자수했다. 그러나 첫 번째 자수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8일 만에 다시 다른 경찰서에 자수했다. 그러나 “누군가 투약했다”는 애...
2021.05.16 10:01
박근혜·양승태·이성윤…‘직권남용 사건’ 최근 5년새 4.5배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위도 직업도 임기도 제각각인 이들의 공통점은 공직 중 사건이 문제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고위공직자 범죄의 대표적 혐의가 된 직권남용은 실제 접수도 가파...
2021.05.16 09:01
박근혜·양승태부터 이성윤까지…‘직권남용 사건’ 5년새 4.5배[촉!]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위도 직업도 임기도 제각각인 이들의 공통점은 공직 중 사건이 문제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고위공직자 범죄의 대표적 혐의가 된 직권남용은 실제...
2021.05.16 08:51
“정인이 양부모에 솜방망이 처벌”…시민 불만은 ‘여전’[촉!]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양모와 이를 방치한 양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시민들은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정인이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 만인 15일,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날 인터넷 카페 형식으로 운영되는 대한아동학대방...
2021.05.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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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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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버 전도연이 붙이던 이 스티커…LH 올해 반년 만에 40만건 나왔다 [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의 하자발생 건수가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하자발생 40만건대를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한 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하자발생이 가장 많았는데 가구당 평균 하자건수가 18건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 입주민 만족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LH의 주택품질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유형별 하
부동산360